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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2.01.06 20:25
  • 호수 892

[기획]농협법 개정이 지역농협에 미치는 영향 "지역농협 발등에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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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지주회사, 지역농협 신용사업에 타격
농협 본연의 의무, 경제사업으로 경쟁력 확보

[편집자주]
오는 3월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면서 농협법 개정안이 실현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헌데 농업이 주요산업으로 농협의 역할과 영향이 큰 당진이지만, 웬일인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역이 조용한 편이다. 각종 언론에서도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 현황 등에 대해서는 쏟아내고 있지만 지역농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한 보도는 칼럼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농협 관계자들과 농민 조합원들 역시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인 신경분리에 대해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총괄적인 의견일 뿐,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막연한 불안감 정도가 전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곧 바로 지역농협에 타격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초대형 금융회사 탄생, 지역농협과 경쟁
“솔직히 막연하게 불안한 것뿐이지... 실제로 (농협중앙회가)어떻게 운영될 지도 모르겠고.”
3개월 앞으로 다가 온 농협법 개정에 대한 당진 내 한 지역농협 조합장의 말이다. 이 같은 반응은 다른 지역농협 조합장이나 조합원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농협법 개정안이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데다가 개혁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지역농협에 제공되지 않아 막연하다는 반응인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농협중앙회의 금융지주회사는 일반은행과 성격이 같기 때문에 농협중앙회가 경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지역농협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전농협동조합개혁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김용순 상무는 “예수금 230조에 달하는 거대한 금융회사인 농협중앙회는 이윤추구를 위해 읍면마다 지점을 늘리게 될 것이고 지역농협은 이를 감당할 길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화용 송악농협 상무도 “중앙회가 금융지주회사로 바뀌면 예금은 지역농협에 해도 대출은 금리가 싼 중앙회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량 담보채권을 가진 채무자들이 중앙회로 이탈할 가능성도 높아 신용사업에 있어서 지역농협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과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신용사업 외에도 카드, 보험 등과 같은 농협의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될 경우, 발생할 타격에 대한 가능성도 남아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로부터 지원받던 각종 지원금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부원 당진시농협연합사업단 대표이사는 “원활한 경제사업을 위한 무이자 자금, 수매자금 등을 지원받았으나 지주회사로 분리되면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에 대한 지원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예수금 230조의 거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연으로 지역농협은 신용사업에서 대적하기 어려운 경쟁상대를 만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지역농협들의 수익구조는 신용사업에서 낸 흑자로 경제사업의 적자를 메워가는 형태다. 지역농협의 신용, 경제, 지도사업의 비율은 7:2:1에 이르고 있는 형편이다. 신용사업이 무너진다면 경제, 지도사업이 줄지어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지역농협이 위협을 받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조합원들로 이어질 것이다.

경제사업 전문화가 지역농협 살 길
1994년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시작된 농협개혁의 근본취지는 농축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 경제 사업을 활성화해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농협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농협의 구조는 물론이고 농협법 개정안으로 지역농협에 불어 닥칠 위기의 핵심도 역시 ‘신용’사업이다. 이는 그동안 농협이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보다 신용사업에 매달려 왔음을 반증한다.
때문에 지역농협이 거대한 금융지주회사로의 변모를 앞두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맞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부원 대표이사는 “농협 본연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 판매, 유통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농협 본연의 업무인 경제사업에 매진하면 위기가 곧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순 상무는 “영세한 조합을 무조건 통폐합해 규모화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고 지역의 주요 농산물이 유사한 농협이 모여 공동사업법인 형태로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한다”며 “예를 들어 당진의 경우 쌀을 중심으로 합덕, 우강 등의 농협이 뭉치고, 고구마나 감자 등을 중심으로 일부 읍면 농협이 뭉쳐 품목별로 전문화해 경제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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