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입력 1998.03.02 00:00
- 호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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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도 농·축협 서로 달라 농가들 “형평 어긋난다” 불만
사료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에게 충남도가 긴급 지원하기로 한 축산경
영안정자금이 발표 두달이 다 되어가는 현재 군내 대다수의 농가들에게 지원되지 않고 있어
농가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자금을 대출하기로 한 농협과 축협의 대출조건까지
서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군내 1,210농가에 지원하기로 한 축산경영안정자금 78억6천만원중 지난
24일 현재까지 대출된 것은 총 351농가 20억8천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중 당진축협이 총 17억 계획에 11억3천만원이 대출된 반면 61억원이 배정된 읍면농협의
대출실적은 극히 저조해 송악농협 등 7개 읍면농협에서 9억5천만원이 나갔으며 나머지 5개
농협은 아예 대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자금대출이 미뤄지는 이유는 당초 충남도가 금융계와 대출합의를 충분히 해놓지 않
은 상태에서 지원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실제로 충남도는 발표 한
달이 지난 지난 16일에서야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당초 11.5%(농가 5%, 충남도 6.5%)였던 대출금리가 실세금리와 차이가 커 어
렵다는 농·축협의 호소로 17.5%로 상향조정됐는데 농가부담액은 늘지 않았으나 각 시군에
서 2.78%를 부담하기로 결정돼 당진군은 2억7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야 할 형편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축협과 농협의 대출조건이 서로 달라졌다는 것이다.
축협이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인 반면 농협은 1년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대출돼 농가들이
형평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게다가 신용대출한도가 이미 초과된 농가들은 신
용보증내지 담보대출로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2~3백만원의 소액이 배정된 한우농가들중 상
당수는 아예 자금대출을 포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각 농협들은 제각기 IMF한파로 전반적으로 예수금이 줄어드는 반면 영농자금
대출시기인데다 일부지역의 경우 대호간척농지 분양대금으로 빠져나가 극심한 돈 가뭄에 시
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들은 “어려울 때 쓰는 긴급자금인 만큼 적시에 공급이 되어야 함에도 발표한
지 두달이 다되도록 무소식인 것은 이유가 무엇이든 생색에만 치중한 결과”라며 “농·축
협의 대출조건이 다른 것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위화감만 조성하는 것으로 정책자금의
취지에도 어긋나 반드시 형평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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