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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8.08.03 00:00
- 호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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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군수가 삼성의 회장이라면...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군 실무관계자들은 “작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행정체계로 전환하면서도 공무원사회 내부의 급작스러운 동요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심사숙고한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또 그동안 내부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편안에 대한 내부의 반발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미래지향적이기보다 현실안주적이라는 점, 기능중심의 과감한 개편이라기 보다 사람을 염두에 둔 개편이라는 점에서 몇가지 지적을 받고있다.
우선 산업과를 비롯한 축산·수산·산림등 1차 산업부분을 통폐합하면서 산업·수산, 산림·축산을 묶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업무의 유사성·유기적인 연계성 없이 두 개의 과를 조합해놓은 식이라는 것. 누가 봐도 1차산업 통폐합이라는 전제에 집착하면서도 적당한 규모, 적당한 자리보전을 염두에 두고 개편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에 대한 조직밖의 비판은 더욱 신랄하다. 이런 식으로 부서를 묶는다면 너댓개의 과를 더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어떤 부서는 못합치겠냐는 것.
한 농업관련 단체장은 “군의 주장대로 좥기능성을 중시한 개편좦이라면 산업·축산·수산을 묶고 산림과와 새마을과를 묶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군 실무자도 어느 정도 시인하고 있다. 유사기능 쪽보다는 좥대과주의좦원칙에 따라 계가 적은 과를 통폐합했다는 것. 하지만 기능이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삽교호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는 계 하나를 줄이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계속 존치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공보실에 관광담당이 있는데 별도의 기구로 5급 소장을 두는 것은 인력과 조직·비용의 낭비라는 것.
이에 대해 군에서는 “이 사업소가 단순히 주차장이나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인, 상가 등의 드센 민원을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간부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군은 또 난지도 청소년수련마을 관리사무소를 문화공보실의 수련담당으로, 석문지구간척사업소를 건설과의 간척담당으로 이관했다. 군은 수련마을의 경우 민간위탁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담당을 둘 계획인데 이 기구에 대해서는 자리이동 이전에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가령 민간위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군내 청소년을 상대로 꾸준히 심신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설기구화하거나 적극적인 고객유치로 수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등 역할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좥대군민운동 지원과좦를 두어 각종 민간 사회단체의 건전운동을 지원·협력하며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 획기적인 개편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다.
일부 시군에서 폐지한 민방위과 역시 1개 계가 줄어들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개편에 대해 군 내부에서조차도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지방의 경우 관리부서를 축소하고 사업부서를 확대해야 하는데도 결과적으로 관리부서만 오히려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좥민방위과는 앞으로 정부의 개편을 보면서 다시 축소할 계획이며 개편작업이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므로 이번 개편을 그 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좦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편은 당초 정부가 기업경영식 좥담당제좦로 행정의 민첩성과 능률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갖고 출발했음에도 불구, 팀제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 채 종전의 계에 좥담당좦이라는 명칭을 덧붙이는 데 그쳤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만일 군수가 대기업 삼성의 회장이라고 한다면 기업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겠느냐”는 한 주민의 비판을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일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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