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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8.08.31 00:00
- 호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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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얼마나 민주적이고 열린 자세였나
군의회는 얼마나 책임있게 연구·노력했나
26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군이 단독으로 입안, 행정자치부의 승인까지 받은 군 조직개편안에 대해 맹공격이 쏟아졌다. 이것은 조직개편의 내용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군의 독단에 대한 공격이었다.
군의원들의 공격은 지난 7월말 개편(안)을 충남도에 올리면서 군이 약식으로 군의회에 보고했을 뿐 이날 조례안으로 상정되기까지 조직개편 작업과정에 군의회의 의견을 정식으로 물은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주민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점에 모아졌다. 이를테면 군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요식절차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것.
게속되는 의원들의 항의에 담당 김흥성 내무과장은 “아쉽다”, “죄송하다”, “미흡했다”, “2차 조정때 수렴하겠다”는 대답을 되풀이해 회의장의 분위기를 더욱 답답하게 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다. 이러한 마찰도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지만 김내무과장이 끝내 “구조조정과 인사발령의 연계성 때문에 조정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든 점과 그 대답을 기화로 서슬퍼렇던 군의원들의 성토가 한풀 꺾여 결국 ‘원안대로 의결’한 점이 다 그렇다.
그러나 군의원들의 문제제기와 흥분은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조정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조례안을 심의의결해 달라고 상정한 것, 검토할 시간도 없이 전날에야 자료를 넘긴 것, 애당초 군의회의 참여를 배제한 것, 이 모든 것이 주민대표기구인 군의회의 존재를 무시·격하하고 형식적인 기구로 생각한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군의원들은 이번 조직개편의 기조와 원칙, 기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다못해 주민대표들에게 충분히 자료를 주고 충분히 의견을 듣고 충분히 이해와 납득을 시켜야 하건만 물과 기름처럼 두 기구 사이는 멀게만 보였다.
그러나 그 책임이 과연 군에만 있을까.
공무원사회 구조조정이 어제 오늘의 화제가 아니건만 군의회가 자진해서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고 의견을 종합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객관적인 대안을 세울 수는 없었을까.
그렇게 적극적인 비상활동을 통해 준비를 해두었다가 이럴 때 잘못된 공무원의 관행에 한방 먹임과 동시에 통일되고도 확고한 대안을 내세울 수는 없었을까. 단 한가지 사안이더라도.
준비가 안된 조직은 준비된 쪽으로 기울게 마련이다. 군의원들의 문제제기는 옳았지만 조직적으로 아무런 대안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승복한 것이나 다름없다.
군의원들은 “의원들이 조정안을 내면 시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고 군쪽에다 물을 일이 아니었다. 어떤 부분이 행자부의 지침에 따른 조정이며 어떤 부분이 군 자체 조정인지 이미 알고 있어야 하며, 자체 연구에 따라 잘못되었다고 확신되는 부분은 설령 행자부의 지침이라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번 구조조정 과정을 놓고 양쪽 모두에 아쉬움이 남는다. 군은 과연 얼마나 민주적이고 겸허한 자세로 임했는가. 군의원은 얼마나 주체적이고 책임있게 연구하고 노력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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