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행정사무감사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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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화 의원 / 당진해운에 대해 군은 목적을 인정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수수방관했다.
업무가 태동하면서 각 부서에서 2주간 서로 안 맡으려고 했다.

기획감사실장 / 관련부서가 한정돼 있어 그런 일은 없었다.
시기적으로 급박한 상황이어서 공청회 과정 등을 거치지 못한 것 통감한다.

기획감사실

■박장화 의원 :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던 당진해운(주) 관련업무가 타부서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재풍 기획감사실장 답변 : 당진해운(주) 관련업무는 처음 태동부터 경영소득사업 차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시작했지만 어디까지나 경영행정사업 부서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한전측과 협의과정에서도 사업부서로 이관된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회사설립시까지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조례제정 이후 출자 및 운영단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박장화 의원 : 총 출자금 20억원 중 당진군에서 1억2천5백, 당진 트랜스포트에서 5억 출자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있는가?
□답변 : 문제는 수의계약을 하느냐 못하느냐이고 공동출자와 공모 등은 현재 발표해서 논의할 수준이 안된다.
■박장화 의원 : 완전한 업무이관이 되어야 하는데 해도되고 안해도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업무가 아니라고 떠밀기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군민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가? 기획감사실의 업무처리가 유기적이지 못하다.
□답변 : 업무분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설립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이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한다는 것이다. 당진해운 설립목적은 항만하역 사업에서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되고서 한전과 수차례 논의를 가졌고 재정경제부 등에 질의서를 보냈으므로 곧 수의계약에 대한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박장화 의원 : 업무가 태동되면서 각 부서에서 2주간 서로 안맡으려고 했다.
□답변 : 관련부서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일은 없다.
■유병헌 의원 : 주민의 이익과 당진군의 자주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수익사업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군민들에게 당진해운 설립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얼마나 수익이 되겠다는 등의 공청회 과정이 있었는가?
□답변 : 시기적으로 12월에 사업이 착수되고 10월중에 계약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당진군으로서는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었다. 공청회 과정 거치지 못한 것 통감하고 있다.
■유병헌 의원 : 해운항만사업은 애초 사업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오늘자 당진시대에 보면 45%의 군민들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대답했다. 50%의 주식을 공모한다고 알고 있는데 대다수가 모르는 상태에서 군민들의 참여도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답변 : 한전과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을때 가능할 것이다. 한전 실무팀과 4, 5차에 걸쳐 협의했으며 실무진에서 가능성이 안보여 수뇌부까지 올라갔다. 모든 것은 수의계약이 이뤄졌을 때 해결될 것이다. 염려스런 부분있지만 긴급하게 추진할 사항은 아니다. 지적한 사항은 보완하겠다.
■유병헌 의원 : 주민관련 주요 사항은 입법예고해야 한다. 의회에서도 검토·심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다.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하는가 고심했는데 시간에 쫓겨 떠밀리 듯이 해줬는데 그 이후는 파행의 연속이었다. 주민의 공기업인 만큼 공청회 개최와 조례제정시 입법예고해야 하는데 졸속으로 처리했다. 기획감사실의 기획과정도 문제이다. 의원들은 주민 질타가 두려워 통과시켰는데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다.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 앞으로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긴급하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할 것인가?
□답변 : 긴급한 사유로 공청회없이 올린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중요한 사항은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당진해운은 수의계약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관건인데 실무팀이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요식은 갖추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수의계약을 안해 주려고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가부간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
■이덕연 의원 : 수의계약이 안되는 부분은 이사진이 경험없는 이유도 있는 것 같다. 어떤 이사를 포함시켜야 될 것인지 연구해 보았는가?
□답변 : 이사진 중 윤사장은 30년동안 해운하역 사업에 근무한 관계로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한전 담당자의 군 방문시에도 인력, 장비, 기술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 한전 담당자를 능가할 능력이 있다.
■이덕연 의원 : 노하우만으로는 안되고 한전이나 한보와 협력이 잘되는 이사로 포진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답변 : 이사진이 노하우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것에 대해 한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윗분들과 협의하겠다.
■이덕연 의원 : 조례안 의결시 오늘 통과해야 내일 법인 등기할 수 있고 모레 수의계약된다고 해서 통과시켰는데 지금 군민의 관심사를 방치한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답변 :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수의계약에 대해 내일 할 수 있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기억하며 조례제정과 예산확보 과정에서 당진트랜스포트 이사진과 개발위, 의원 협조로 사명으로 알고 추진한 것이다. 누구의 과실로 안되는 것은 아니다.
■이덕연 의원 : 수의계약이 연말까지 안되면 방치할 필요없이 해체하는 것이 어떤가?
□답변 : 재정경제부 등에 올린 질의서에 대해 답변이 나오면 가부간 결정을 해야 한다.
■김천환 의원 : 경영수익사업으로 공기업 만드는 과정에서 행정적 실수 인정하는가?
□유재풍 기획감사실장 답변 : 실수라기 보다 한계이다.
■김천환 의원 : 지역경제과장은 감사실과 한전본사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이 과연 가능한가?
□김봉환 지역경제과장 답변 : 당진해운의 설립이 추진되던 8월부터 이면에서 도왔으며 지역경제과에서 해야할 사업으로 한보부도로 620억 재정손실을 입은 상태에서는 꼭 성사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참여했다. 한전의 김귀근 발전처장과 본사 연료처장 등이 당진군을 방문했을 때 공기업 만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출자하게 됐다. 안된다는 회신이후 부군수, 개발위 등에서 30여명이 본사에 올라갔으나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실무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10월 12일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처장은 기존 해운업계의 7개사와 끈끈한 정이 있어 눈치만 보고 사장은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현재 윗분들에게 말하고 서류올리고 로비와 청탁을 하고 있다. 발전처에서 고집하고 있는 것이 하역단가인데 290원대 아래로 수의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노조가 없어 안정적이라는 것을 설득하고 있다. 재경부의 재정융자과는 서류접수시 한전과 밀착하여 눈치를 살피고 있으며 가능한 쪽으로 답변나오면 수의계약으로 밀고 나가고 안될 경우 차선책으로 2∼3개 생각하고 있다.
■김천환 의원 : 군민과 행정, 주회사 셋이 합쳐 공기업 만들었는데 실지 공기업 설립과정에서 오해 안받으려면 민간인이 참여해야 하고 군행정, 의회가 참여하여 특위를 꾸려야 밖에서 소리가 안난다. 추진계획 없는지 답변해달라.
□답변 : 특위구성을 검토해서 필요시 반영되도록 하겠다.
■김천환 의원 : 긴급하다고 해서 통과시켜준 만큼 행정과 의회의 책임이 무겁다. 공기업이 제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장화 의원 : 정관 서류의 주주명단에 당진군이 없다. 서류정리하고 사업적인 것 추진해야 한다.
□답변 : 실직적으로 해당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들어가지 못했다.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다.
■박장화 의원 : 결론적으로 당진군이 이 사업에 대해 목적은 인정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과장은 인근의 사업물동량을 파악하고 있는가?
□답변 : 파악하고 있으며 서면제출하겠다.
■박장화 의원 : 집행부에서 배타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지역현실을 봤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백성옥 의원 : 조속한 시일내 해야하는데 발전소의 하역에 관한 일정은 파악하고 있는가?
□답변 : 12월 10일 첫 물건이 들어오고 그전에 계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종백 의원 : 수익성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유재풍 기획감사실장 답변 :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답변을 하면 전망과 운영상 기술적 개발문제 등은 수의계약 성사이후 검토·분석하겠다.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종백 의원 : 전문지식 없다고 하는데 행정감사시 여러분의 자문받아서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답변 : 운영에 관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다루고 있고 설립당시까지만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다. 운영에 관한 것은 답변할 사항이 안된다. 당년도에는 적자로 예상하고 있고 차년도에는 약간 손해, 3년째부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성권 의원 : 성의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당진군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누굴 위해 종을 울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유야무야 하고 서로 미루는 상황 아닌가. 이런식으로 해서 12월 10일까지 가능하겠는가?
□답변 : 현재 당진해운에 대한 당진군의 지분관계는 행정자치부 요건을 갖추기 위해 비율을 맞춘 것이다.
■박장화 의원 : 사회단체 보조금이 96년 대비 97년이 20%, 97년 대비 98년은 17% 증가했다. 이러한 지원이 오히려 성숙한 시민의식을 싹트지 못하게 하는 근시안적인 행정 아닌가?
□답변 : 96년 19개 단체, 97년 23개, 98년 24개 단체에 7억7백65만5천원을 지원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96년에는 없고 97년과 98년에 개발위에 4백만원씩 모두 8백만원을 운영비로 지급했다.
■박장화 의원 : 긴축예산인데 증액했는가?
□답변 : 96년 19개 단체에 1억9천만원, 97년 23개 단체 2억3천만원, 98년에 24개 단체 2억7천만원 지원했다.
■박장화 의원 : 97년에 비해 98년의 사회단체수는 1개 단체가 늘었음에도 회원수는 19% 감소했다. 회원은 줄었는데 무슨 이유로 재정은 증가했는가?
□답변 : 97년에 23개 단체 5만7천명이었다가 98년에는 24개 단체 5만3천명으로 회원수가 줄었는데 예산은 회원수가 아니라 사업에 따라 책정한다.
■박장화 의원 : 이해가 안간다. 97년 대비 98년 예산에서 증액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근거없고 형평성에도 안맞고 일개 단체에 늘어난 것이 엄청나다.
□답변 : 사업에 따라 늘어난 것이다.
■박장화 의원 : 1개 단체 늘어나는데 4천만원 늘어났다.
□답변 : 회원수나 1개 단체가 아니라 전체 회원단체 수와 사업내용에 따라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박장화 의원 : 예산상으로 지원 근거없고 편의주의적으로 하려 한다. 선심성 예산 아니었는가?
□답변 :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라 정산하게 되며 세부적 내용은 각 실과에서 잘알고 있다.
■박장화 의원 : 보조금 지원근거, 운영실태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달라.
□답변 : 사회단체 지원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덕연 의원 : 최근 2년간 비위관련 공무원 적발 건수는?
□답변 : 97년, 98년 2년에 걸쳐 20여회의 감사가 있었으며 지난해 한보관련 특별감사에서 건축물 관련 부적정으로 19건 13명이 징계를 받았다. 영농조합법인 감사시 2개영농법인이 보조금과 융자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 적발되어 3억6천만원을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했다.
■이덕연 의원 : 비위 관련해서 수사나 내사 받은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되는가?
□답변 : 97년도 한보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해서 14명이 징계되었고 구속은 없었다. 98년도 농기계보조금 관련해서 읍면 직원중 1명이 구속됐다.
■이덕연 의원 : 최근 2년간 비위 관련해서 수사받은 전·현직 공무원 수는 얼마인가?
□답변 : 1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이덕연 의원 : 전직 공무원 모계장이 업무와 관련해서 2천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는데 감사를 잘못해서 이런 일 발생한 것 아닌가?
□답변 : 퇴직한 공무원이고 상급기관의 감사현황에서는 구속수사는 없다.
■성기문 의원 :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감사에는 없었으나 구속된 공무원 있기에 감사 잘못한 것 아닌가?
□답변 : 외부기관의 수사로 구속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감사실장으로 변명의 소지가 없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에도 적발되지 않았었는데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없도록 담당공무원을 총동원해서 확인 점검하겠다.
■이덕연 의원 : 자체 감사 통해 미리 막았어야 했는데 구속사태로 당진군은 망신당했다. 행정자치부에서 검토중인 주민감사청구제와 공개감사제를 도입할 용의 없는가?
□답변 : 주민감사청구제와 공개감사제는 군자체로 하는 것보다 감사부서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남기호 의원 : 계류중인 소송업무에 관해 질문하겠다. 당진군이 피고로서 민원이 집결해 있는 중대사항이 11∼18건으로 고문변호사의 활용이 미흡한 것 아닌가?
□답변 : 3월 11일 고등검찰청에 소송실무요청을 하여 박상구 법무관을 초청하여 강연했으며 내년에 고문변호사를 초청할 계획에 있다. 전문 변호사를 초빙하여 대응능력을 제고하겠다.
■남기호 의원 : 두건의 패소사례가 있었는데 담당자의 징계가 있었는지. 변호사 수당 20만원은 타지방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답변 : 패소사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고 고문변호사의 수당은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김천환 의원 : 국도비 중에 국도비, 양여세 중에서 양여금과 교부세 지원이 충남도에서 하위권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답변 : 한보부도 이전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낮게 지원이 되었다. 보조금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다.
■김천환 의원 : 로비하면 할수록 따올 수 있는 것이다. 빚이 많은 실정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뭐 하는가?
□답변 : 양여금 기준에 의해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7.5% 적용하나 그외에 특별사업비로 더 따올 수 있다. 군수가 사업계획서 들고 직접 뛰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 있는지 모르겠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백성옥 의원 : 미국 스노우 미시군과의 교류에서 실적은 있는가?
□답변 : 자매 결연시 시애틀에서 자매결연 맺었고 당진군을 방문했던 사례도 있다.
■백성옥 의원 : 국제교류라는 타이틀은 거창할지 몰라도 실적있는 교류는 없다. 속빈 강정이다.
□답변 : 지적한 대로 교류사업이 잘 잡히지 않았다. 그동안 경제여건으로 실적이 전혀 없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
■이종백 의원 : 재량사업비 내역서를 보면 6개 읍면에서 사업집행을 안했는데...
□답변 : 읍장에게 1천5백만원, 면장에게 1천만원의 재량사업비를 주어 소규모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읍면장 재량이므로 곧 집행될 것이다.

문화공보실

■김명선 의원 :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단체수 감소에도 불구 증액됐는데 지원액 책정기준은?
□신계호 문화공보실장 답변 : 지원액 책정기준은 내년초에 보조금 신청받을 것이고 금년 정산서에서 경상적 경비 줄일 것이다. 내년도에는 일률적으로 백만원대로 하지 않고 십만원대까지 세부적으로 하겠으며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을 하도록 하겠다.
■김명선 의원 : 집행내역을 보면 행사비, 식비 등 비생산적, 소모성 경비가 많다.
□답변 : 현재 경상적 경비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자부담을 늘리도록 하겠다.
■김천환 의원 : 군청안에 설치된 홍보관이 10년이상 되는 바람에 10년전 특산물이 그대로 진열되어 있다. 민원실 주변에 당진 특산물을 선전할 용의 없는가?
□답변 : 여러가지로 구상하고 있으며 반드시 해야 한다. 홍보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이다. 적절한 홍보관 있어야 한다.
■유병헌 의원 : 청소년 관련 고발창구의 접수처리 현황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 3건이다. 미흡한 건수 아닌가?
□답변 : 고발센타 전화 1388번은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오히려 상담실이 전화는 더 많이 온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
■유병헌 의원 : 유명무실한 행정으로 실적없는 사업은 할 필요 없는 것 아닌가?
□답변 : 당진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번호 없앨 수도 없고 안할 수 없다.
■백성옥 의원 : 청소년 수련마을이 막대한 적자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은 어떤가. 많은 적자에도 군이 직접 운영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 꼭 군에서 직영하려는 것은 아니다. 적자폭 줄여 이양해야겠다는 것이 실무자의 생각이다. 지반침하에 대한 안정성 등이 확보된 후 민간위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백성옥 의원 :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시설보완하느라 유치를 덜해 도비도 단지에 손님 뺏기는 것 아닌가?
■김천환 의원 : 민간인에 이관했을 때의 장단점은?
□답변 : 민간위탁했을 경우 가격인상 등이 불가피하다.
■유병헌 의원 : 문예회관이 계획수립 당시 위치는 어디인가?
□답변 : 국비를 신청하려면 장소를 정해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 농촌지도소, 고대 공설운동장 등이 거론되었다.
■유병헌 의원 : 96년 지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려운 형편이다. 재원없어 빚얻는 형편이니 백년대계를 위해 다목적으로 지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체육도 즐기도록 다목적 복합공간이 되어야 한다.
□답변 : 어느 실과가 독단적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다. 대다수 군민들이 동의할 장소로 실무자들이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것이다.

새마을민방위과

■박장화 의원 : 새마을지회에 지원된 예산은 지난해보다 63%나 증가한 3천6백만원이며, 바르게살기협의회에도 전년에 없던 예산 2천만원이 지원되는 등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몇몇 단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이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당진군협의회의 예산이 동결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사기앙양책은 없는가?
□손인옥 과장 답변 : 예산이 증액된 단체는 97년에 임의 보조단체였다가 98년에는 정액보조로 바뀐 것으로 안다. 증액분 역시 중앙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에 비해 특별배려가 없었던 점 공감한다. 우리마을 사랑운동의 성과로 상금을 전달한 정도였다.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은 연구하도록 하겠다.
■김천환 의원 : 현재 당진의 소방관할이 서산과 합덕으로 이원화 되어있어 당진에 불이 나면 서산본부가, 송악에 불이 나면 합덕본부가 움직인다. 이를 모르는 주민들이 군 관내에 불이나 신고를 해도 관할구역이 다르다고 미루는 예도 있다. 본부통합을 위한 일원화 정책을 추진한 적이 있는가?
□답변 : 전에는 시·군 자체 관할이었다가 현재 도단위 이상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불편함이 많다. 소방본부를 군내에서 통합하는 문제는 도지사 관할사항이라 충남도의 조례에 따를 일이지만 앞으로 이를 건의해 보겠다.
■김천환 의원 : 당진에는 대형사업장이 많아 화재시 우려가 많다. 소방청사 건립의 추진현황은? 또 재난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의 현황은?
□답변 : 소방업무가 광역체제로 되어있어 우리군의 독자적인 상황만 가지고 청사유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현재 도에서는 당진, 홍성, 보령을 포함한 광역체제안에서 홍성에 유치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또 재난위험시설로는 정미면 도산교와 당진읍 대덕교, 수청교, 용연소류지, 도산소류지, 신시소류지 등 6군데다.
■성기문 위원장 : 군내 각종 위험지구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으나 전체적인 수치·길이 등 무의미한 보고가 되었다. 위치 및 현황을 자세히 보고해주기 바란다.
■김성권 의원 : 읍·면 소방청사 건립에 대한 지원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읍·면 새마을분회에 상사업비를 주기 위한 채점기준이 비합리적이어서 예산·인력낭비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답변 : 우리마을 사랑운동은 4개 분야, 15개 사업을 평가해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1개 마을에 2~3천만원씩 주다보니 마을별로 과열경쟁도 있고 해서 여러부락을 지정해 사기를 아양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은호 의원 : 남녀새마을지도자가 없으면 어떤 행사도 추진이 어려운 실정인데 지원내역을 보면 인색하기 짝이 없다. 또 새마을과가 있는데도 새마을지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답변 : 새마을 군지회와 새마을 읍·면협의회 지원금 차이가 있는 것은 지회의 경우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있기 때문이다. 또 군지회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회 존립에 대한 질문은 답변하기 어렵다. 중앙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읍·면새마을협의회 지원에 노력하겠다.
■유병헌 의원 : 지난 수해때 물문제가 심각했다. 재난 발생시 비상급수대책은 민방위과에서 세워야 하지 않는가. 언제까지 주민들의 자구노력만 기다릴 것인가?
□답변 : 급수탑은 석문, 정미, 신평, 송악에 있으며 금년에는 합덕이 수해를 입지 않아 합덕쪽에서 비상급수가 가능했다. 읍·면단위의 간이상수도 소화전을 만들어 식수대용이 가능하다. 미비된 지역은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
■김천환 의원 : 신평소방청사 건립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유는?
□답변 : 예산은 지난 8월 1회 추경에 섰으나 폭우로 사업추진 공백이 생겨 최소한 90일 이상의 공기가 절대 부족했다. 사업발주는 했다.
■김천환 의원 : 없는 예산에 빚까지 져가면서 8월에 예산승인을 했는데 공기부족하다는 건 말도 안된다. 직무태만 아닌가. 게다가 사업발주도 안된 상태로 아는데 사고이월로 넘기던가 불용처리해서 98년 예산에 세워야 하지 않는가?
□답변 : 공기부족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 호우피해로 타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 사업추진이 늦어진 점 양해바란다. 설계를 지난주에 계약부서인 재무과에 넘겨 발주된 것으로 알았으나 아직 계약추진중이다. 사업이월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이종백 의원 : 무용지물이 된 마을 구회관 관리가 엉망이다. 아직 현판이 그대로 붙어있는 곳도 있다.
□답변 : 현재까지 개축한 회관이 34개소로 예산관계 때문에 매년 3~4동씩 정리하고 있다. 보수 가능한 곳 우선 개축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이용이 불가능한 곳은 부술 예정이다. 일제조사후 정비하겠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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