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광장
- 입력 1997.02.24 00:00
- 호수 163
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촌 의보료 과중인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추곡가 4% 인상을 위해 몇달동안 정치판이, 행정부서가, 소비자가 나라안을 떠들썩하게 하
더니 대학등록금이 껑충, 각종물가가 껑충, 유류가와 농촌의료보험이 껑충껑충, 껑충거릴 때
마다 10% 이상 쥐도새도 알 겨를없이 뛰고 있다.
농산물의 저가현상은 10년이 가도 동결에 가깝고 각종물가와 공공요금은 날이 새고 나면
천정부지로 뛰고 이제 완전히 균형과 형평을 잃은 물가현실을 바라보며 농업인의 한숨과 고
뇌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농어촌 의료보험료가 매년 20%~30%씩 급격히 인상되고 있
음에도 농어촌 의보조합이 적자라면 인상이 해결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이
다.
최근 의료보험조합연합회가 발표한 좧95년 의료보험 통계연보좩에 따르면 95년 현재 전국
92개 군단위 농어촌 의보의 누적적립금은 8백19억으로 94년 1천59억보다 2백40억원이 급감
했으며 준비금 보유율도 25%에서 21.6%로 줄어드는등 농어촌 의보를 실시한 이후 최악의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농어촌 의보의 누적적립금 규모는 전국 92개 농어촌 의보의 26개월치 보험급
여비에 불과한데다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더이상 재정난을 해결할 수 없
는 구조적인 적자요인을 갖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 의보료의 과중한 인상만을 꾀하는 것은
가뜩이나 농어민의 어려움이 극심한데 이중삼중으로 압박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농어촌
의보와 도시지역 의보, 직장 및 공무원ㆍ교직원 의보 공단간의 재정격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벌어져 적자와 흑자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함은 재론의 여지
가 없다.
도시에 비해 의료시설 하나 변변치 못하여 중환자 발생시에는 지정된 종합병원을 찾아 번
거로운 절차속에 헤매면서 도시민들처럼 질좋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터이며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과중한 노동 및 농약등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고 주거환경시설의 낙후로 수
시로 의료기관을 찾게 마련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문제가 노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적인 행정의 무사안일과 회
피의 고질적인 병폐로 농어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바다.
농어촌 지역의보의 대단위 통합으로도 원천적인 해결이 안되고 누적적립금이 급증하여 매
년 흑자로 가는 직장조합, 공무원 및 교직원공단, 도시조합과의 분리운영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으므로 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해서 남아도는 잉여자금을 재정적자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농어민의 의료보장혜택을 높이는데 다시 투자되어 농어민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어야만 하겠다.
근로자가 노동법 개정이 악법이라 나라안이 여러날 혼란에 빠져 거센 시위를 통해 자기권
익찾기에 한몸되는데 농산물값이 타산에 맞든 안맞든 농어촌 의료보험료가 해마다 사정없이
인상되어도 핏기어린 소리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삭이는 농심!
울고 보채는 애 젖주는 비정한 모정보다 때를 알고 허기짐을 아는 자애로운 모정과 같이
이 나라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진 농부의 아린 마음을 헤아려보는 혜안이 열리길 바란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