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구당 급여 편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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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서 기존 사무원 급여 지급

민주당 지구당 급여 편법지급

후원회서 기존 사무원 급여 지급
핵심 당직자에 매달 활동비, 사실상 급여

정치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작년 8월부터 지구당에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으나 민주당 지구당은 8월 이후에도 편법적으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 선관위에서 공개한 지난해 당진군내 각 지구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에 따르면 민주당 당진군 지구당은 공식적으로 지출되던 유급 사무원에 대한 급여지급이 8월말로 끝나는 대신 9월부터 국회의원 후원회에서 급여가 지급됐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국회의원 후원회는 유급 사무원을 2명까지 둘 수 있다.
또한 지구당에서도 핵심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씩 활동비로 지급해 사실상 급여지급을 대신했다. 지구당 지출내역 중 활동비 명목은 구체적 지출항목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급여 성격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비용을 줄이기 위한 지구당 유급 사무원제 폐지가 실제로는 거의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각 지구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비와 보조금 등으로 2억7천674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이중 2억7천179만원을 기본경비와 조직활동비, 선거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련은 당비와 후원회 기부금으로 1억1천815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이중 1억485만원을 조직활동비와 선전비, 의정활동비 등에 지출했다.
한나라당은 당비와 보조금 등으로 8천341만원의 수입이 생겨 전액을 조직활동비와 선거비 등에 사용했고 한국신당은 당비와 보조금 250만원의 수입으로 기본경비와 정책개발비 등에 202만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각 지구당의 수입·지출내역 역시 대부분의 당비를 지구당 위원장이 부담하고 조직운영비의 대부분이 식비로 지출되는 등 전년도에 비해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부분은 세부적 내용을 밝히지 않아 투명한 정치자금의 흐름에 여전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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