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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0.10.30 17:20
  • 호수 1329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추진…
당진여객에 20억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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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당진여객에 57억 원 지원
적자노선·할인 등 각종 손실 보상
“버스회사 아닌 학생에게 직접 지원해야”
당진시 “시스템 복잡…당진여객 수익 아냐”

당진시가 내년부터 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당진여객에 관련 보조금 20억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적자노선·할인 등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연간 50억 원 이상 당진여객에 지원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업체에 20억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당진시는 만6~18세 아동·청소년을 위해 하루 3회까지 무상으로 시내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는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아동(만6~12세, 초등학생) 요금은 800원이며, 청소년(만13~18세, 중·고등학생) 요금은 경우 1280원이다(현금 기준).

그동안 당진시는 청소년 시내버스 이용 손실에 따른 보상으로 매년 1억4000만 원을 지원해온 가운데, 아동·청소년 무상교통을 추진하면서 20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달 22일 진행된 당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됐으며, 11월 중 당진시의회 본예산 심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당진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의 만6~18세 아동·청소년은 총 2만1000명으로, 이 가운데 8%가 시내버스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무상교통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율이 약 4%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첫 해에는 2%로 증가분을 추산해, 대상자 2만1000명 중 10%가 하루 평균 2.5회 이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추계했다.

그러나 이번 무상교통 지원을 두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당진여객에 올 한 해에만 57억 원이 지원된 상황에서 또다시 당진여객에 2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문제가 제기됐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A위원은 “적자노선 보전 등 해마다 당진여객에 수십 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번 무상교통 지원사업까지 버스회사에 지원해야 하느냐”며 “특정 금액을 버스카드에 충전해 아동·청소년들이 쓸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버스요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나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교통과 교통정책팀 이준모 주무관은 “정해진 예산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카드 사용실적을 바탕으로 한 달 뒤에 정산해 손실 금액만큼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이 당진여객의 수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법적으로 보조금을 이용해 자산을 불리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 등 일부 지역에서 직접 지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신청하려면 직접 은행에 가서 별도의 통장과 교통카드를 만들어 사용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더 많은 인력이 든다”면서 “번거로운 과정 때문에 신청자가 적고,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5억 원 정도 소요돼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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