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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4.11.28 00:00
- 호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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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농촌교육
바라만 볼 것인가
농민자녀 고교까지 의무교육
농촌 고등교육기관 설립해야
국제경쟁력 강화에 따른 적응의 논리는
농촌해체 더욱 가속화시켜
대부분의 농촌 실업계고교 정원미달 사태
머지않아 폐교도 확산될 조짐
시작하면서
농촌의 교육현실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이는 단순히 농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만의 걱정은 아니다. 앞으로 농촌교육은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이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자성과 비판을 바탕으로 농촌에 대한 전망과 나아갈 방향이 너무 불분명한 상황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다.
대체 현재 우리의 농촌과 650만명의 농민들은 무엇을 희망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열악하기 그지없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받고 있는 농촌의 학생들 중에서 과연 몇명이 농촌을 지킬 것인가?
UR문제로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농촌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급속한 해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농업이 모든 산업의 근간이므로 농촌을 지켜야 하고 농촌이 살아야 우리모두가 살 수 있다는 말은 이제 빛바랜 구호로 전락하고 있다. 아무도 농촌에 대한 미래를 밝게 내다볼 수 없게 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농촌의 위기상황과 농촌교육 현실을 극복할 대안은 없는 것일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므로 이대로 주저앉아 날로 치닫는 농촌의 위기상황을 지켜만 볼 것인가?
너무나 구조적으로 깊게 얽힌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정부에서는 무조건 국제경쟁력 강화에 따른 적응의 논리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해결방안이기는 커녕, 오히려 농촌의 해체를 서두르는 논리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농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촌향도의 급격한 진행속에서 폐교사태가 줄을 잇고 있다. 이제 머지않아 폐교사태는 국민학교에 그치지 않고 중쪾고등학교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1면 1개교를 마지막 선으로 정해놓는 방향에서 농촌학교 폐교 방침을 확정한 실정에 있다. 또한 대부분의 농촌 실업계고교가 정원미달사태를 빚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농업고가 농공고로 전환하여 그 명맥을 잇고 있는데도 학생모집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눈에 훤히 보이는 이러한 농촌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농촌의 교육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우리농촌의 현실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몇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우리의 농촌,
어디로 가고 있나?
오늘날 우리의 농업은 황폐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전면적 해체의 위기에 놓여 있다. 현재 UR국회비준처리안을 놓고 여야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는 금년내로 UR관련 모든 문제를 서둘러 처리하려 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이 UR국회비준을 늦추고 있는 상황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UR을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될 현실로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화에 따른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의 무조건적인 개방논리는 우리의 농업을 전면적으로 해체시키겠다는 의도나 다를 바 없다. 지금 우리 농촌현실은 어떠한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매년 50만명 이상이 농촌을 떠나고 있어 농사지을 후계자가 거의 없이 노인들만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경지이용율은 날로 떨어지고 묵혀두고 있는 땅만도 4만여정보나 되며 빈 농가가 늘어만 가고 있다.
일을 할 사람이 절대 부족하므로 농기계에 어쩔 수 없이 의존하게 되고, 토양과 농민건강을 해치는 농약이 지나치게 사용되고 있으며 농가수입의 증대원인 비닐하우스 재배가 하우스병을 유발하고 있다. 식량자급도는 40%로 떨어지고 일본 다음으로 미국에서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는 농산물 수입대국이 되었다.
농민의 수입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선에 불과한 상태에서 교육비와 의료비등 생활비는 늘어나 호당 평균 농가부채가 400만원 선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농가의 70%가 빈농의 처지로 전락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94년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고 추곡수매량도 작년보다 30만섬이나 줄인 970만섬으로 확정지어 발표하였다. 이는 그동안 농민만의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온 살농정책이 그대로 유지쪾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농업과 농가경제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이제 정부는 농촌을 살려내기 위한 정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생산여건상 불가피한 수입을 제외하고는 외국농산물 수입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한국농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농업이 거대기업의 수중에 독점되어 국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임무를 벗어나게 될 것이고, 과잉생산으로 값이 폭락할 것이다.
둘째, 주요곡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면서 생산비를 보장하여 주곡자급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 농가가 투자한 생산비와 노동에 대해서 도시노동자들과 같은 노임을 보장하여 농업을 계속 하겠다는 의욕을 갖도록 해야 한다.
셋째, 농지의 전용을 막고 농어민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장해야 한다.
교육에서 소외되는 농촌
열심히 일해도 빚을 지고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교육은 자식을 농촌으로부터 탈출시키고 출세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교육만은 농민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학생들도 입시경쟁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시의 일류학교를 진학하고 싶어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실력’과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대도시 진학을 포기하고 있다. 전문대를 포함하여 대학진학율은 10%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많은 농촌학교들이 폐교순서에 대기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시설투자등 교육환경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커다란 문제이다.
60년대 이후 모든 경제사회개발이 도시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가난한 농촌은 교과서 내용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다. 교과서 어디를 보아도 농촌을 살만한 곳으로 서술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농촌현실을 왜곡하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농촌학교의 교사들은 학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입시에만 매달리라고 강요하지도 못하고 농촌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농촌을 지켜야 한다’라는 교육을 하기 어려워 갈등을 겪기도 한다.
농촌실정 맞는 고등교육기관 설립으로 교육기회 확대해야
농촌의 특수성 반영된 교과서, 교사의 농업전문성 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농촌의 현실과 농촌교육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농촌과 농촌교육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농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농민자녀에 대해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을 보장하고 농촌에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농민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모든 교사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자신있게 가르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이 유지되려면 농민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 부담을 모든 국민들이 함께 져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하여 교육이 농촌현실에 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밝은 전망을 제시하여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지역 교사들이 농업에 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농민들과 함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농민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교육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의 교육자치제는 제도적으로 실질적인 교육자치의 실현을 보장할 수 없다.
농촌의 교육현실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전문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지역주민의 요구와 이해가 적극 반영된 교육자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촌의 특수성이 반영된 지역사회 교과서도 발행되어야 하며 농촌지역의 학교(대학포함)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쪾농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농촌교육환경에 대한 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현실적인 이유하나만으로 농촌교육환경에 무관심해서는 안된다.
농촌문제와 농촌교육의 전망이 어둡다고 막연히 해결책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 어느 때보다도 떠나가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전국민적 각성과 실천이 시급히 요청되는 때이다. 농촌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과 실천이 모아질 때 농촌교육 현실에 대한 밝은 전망도 갖게 될 것이다.
김 창 태(합덕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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