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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4.04.11 00:00
- 호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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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와 두통에 시달리고 논에만
들어가면 피부병이 생깁니다”
지난호로 중부권특정폐기물
관련 특집을 4차례에 걸쳐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요지부동한 것으로
보이는 환경처의 계획을 보며
우리 주민은 우려를 넘어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당진을 이대로 버려진 땅이
되도록방치할 것인가.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두려움의 도시가 된
화성군의 얘기를
다시 한번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위치상으로 보았을 때도 화성사업소가 폐수를
방출할 경우 농토와 바다 양측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었다.
마을 입구에서의
차량 확인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주곡리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폐수유입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인지 포장이 되어있다.
그러나 마을 입구에는 ‘폐기물 유입 절대 반대’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 어수선함을 나타냈고, 그 아래에 대여섯명의 아낙네들이 자리를 깔고 앉아 차량이 들어올 때마다 일일이 확인작업을 하고 있었다.
주민들의 농성과 주민대표 연행 등 우여곡절속에 지난 5월 27일 화성사업소와 합의된 ‘적정량의 폐기물 반입과 폐기물 운반차량의 안전운행 감시’를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야 농작물만 보고 사는 사람인데 공단이 들어서고 나서 왠일인지 고추고 뭐고 열매가 안열리고 자꾸 떨어지기만 하니 살 수가 있나. 거기다가 악취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알고 봤더니 나쁜 물이 스며들어서 그렇다는데 그게 사람한테는 더 해로운 것이라고 그러네. 일손이 바쁜 때인데도 일도 못하고 나와 있는 것이지”
60을 넘은 듯한 한 아주머니의 근심스러운 말이다.
이들은 노트를 손에 들고 폐기물을 들여오는 차들을 일일이 기록해 나갔고 액체가 흐르거나 반송장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과할 수 없다며 완강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자갈을 싣고 들어오는 트럭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피해의식이 높아 이들이 체감하고 있는 반공해 감정은 상당히 높아보였다.
이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지키겠다고 집단행동으로 나서게 된 것은 올해 3월, 일명 선창이라고 불리어지는 주곡 3리에서 어패류가 집단폐사, 그 원인을 찾으면서 부터였다.
기형동물 출산,
괴피부병등 피해 확산
주곡리의 전체지형을 살펴보면 육지와 바다가 면해 있으며 주곡 3리 주민들은 양식업을, 다른 마을은 농업과 축산업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주곡 1리에 위치한 화성사업소는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에 위치하고 있어 농토와 바다를 인접하고 있다.
위치상 보았을 때도 화성사업소가 폐수를 방출할 경우 농토와 바다 양측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었다.
이런 여건속에서 최초의 피해가 나타난 것은 지난 3월 주곡 3리 어패류 폐사사건이다.
주민들은 집단페사에 대한 원인조사에 나서던 중 특정유해 산업폐기물 처리장인「환경관리공단 화성영업소」의 폐수장으로부터 유해물질이 방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하대학교 해양학과에 정밀 분석을 의뢰, 「문제 있다」는 회신을 받고 전반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4월 4일 국립환경연구원, 국립수산진흥원 인천연구소, 화성군청 및 인하대 해양학과 등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폐사원인을 조사, 그 결과를 ‘유기성 화학물의 일부 유출’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당시 조사기관이 환경 오염기준치나 폐사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규명없이 보상차원의 합의만으로 문제해결을 하려는데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때부터 주민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게 되었다.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느끼거나 당하고 있던 피해 사례들은 주민들 스스로도 놀랄만큼 엄청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화성공해의 대표적인 물증으로 꼽히는 것이 「세발 달린 강아지」이다. 주곡리 한창석씨 집에서 태어난 이 강아지는 화성공단을 바로 마주보고 있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세발로 뛰어다니는 모습이 측은함과 함께 공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외에도 주곡 1리 이필원씨의 개가 낳은 3마리의 강아지중 한마리는 3개월이 지났으나 전혀 성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금곡 2리 송현달씨의 암소가 「머리가 둘 달린」기형 송아지를 낳아 화제가 되었었다.
이처럼 유전자 변이에 의한 기형동물의 출산외에도 알 수 없는 피부병이 주민과 가축들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림산업 앞에서 젖소를 키우는 주민 송기덕씨는 “13년동안 축산을 하면서 계속 지하수를 먹여 왔는데 올해 정월부터 젖소에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했다. 현재 13마리중 5마리가 걸렸는데 더 확산될까봐 걱정스럽다”며 축산기둥에 머리를 비벼대며 간지러운 곳을 긁어대는 젖소들을 안타깝게 쳐다 보았다.
마을의 피해현황을 둘러보던 중 만난 주민 소희경씨는 팔뚝 전체에 빨간색 발진이 퍼져 있었다.
소씨는 “3일전 논에 모를 내기 위해 물꼬를 트던 중 논물 깊숙이 손을 넣었더니 곧 빨갛게 달아올랐다. 앞으로 계속 논에 들어가 일을 해야 할텐데 겁이 난다”며 “일손이 바빠서 병원에도 못 가보겠다”고 농촌 주민들의 이중고를 드러내 주었다.
같이 농사일을 거들던 소희경씨의 아내는 “집만 팔리면 떠나고 싶다”고 말해 지역주민들의 위기의식이 상당히 높음을 보여 주었다.
이외에도 석포 2리에 사는 차진평씨는 작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천식등 기관지염을 앓고, 서있을 수가 없는 등 비슷한 증상의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주곡 3리 주민들은 작년부터 바닷물에 들어갔다 오면 피부병을 앓는다고 호소, 집단으로 진료를 받기도 했다.
주곡 1,2리 주민들에게도 원인모를 피부병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물론 두 업소에서 배출하는 대기물질로 인한 두통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었다.
주민들을 더욱 시름에 잠기게 하는 것은 두 업체가 들어선 후 눈에 띄게 감소하는 농작물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환경관리공단과 성립산업이 입주한 후 사과, 배 등 과수들이 고사하고 있고, 콩, 참깨, 수박 등의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이효대씨의 과수원 피해를 들고 있다.
“서풍이 불면 성림산업의 대기물질이 곧바로 이효대씨의 과수원이 있는 산으로 날아가게 되어있다. 이 때문에 이효대씨의 과수원은 나무에 꽃도 피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승호 전도사(주곡감리교회)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주곡 1, 2리 주민의 경우 작년도에 고추가 원인을 알 수 없이 썩어 전혀 수확을 할 수 없었으며 주곡 3리에서 잡히는 어폐류는 오염때문에 대부분 판로가 막히고 있고 농작물도 서서히 판로가 막혀가고 있어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관리공단과 성림산업이 입주한 후
사과, 배등 과수들이 고사하고 있고,
콩, 참깨, 수박등의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되었다.
주민들 농성과
화성사업소와의 협상
지역 전반에 걸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깨닫자 주곡 1리 주민들은 주곡 3리 주민들이 어폐류 폐사로 관리공단과 협상을 벌이던 4월 26일부터 화성사업소와 성림산업의 철수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 갔다.
그러나 두 업체의 무반응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주민들은 5월 1일부터 도로를 차단하고 산업폐기물의 유입을 막는 한편 「마을대표 공동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한편 이미 처리장에서 내뿜는 분진과 산업폐기물 운반차량이 흘리고 다니는 성분을 알 수 없는 액체 및 기타 폐기물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석포 1 .2. 3. 6리 등의 마을이 주곡 1리 주민들과의 농성에 합류하게 되었고 이들은 「특정 산업폐기물 처리장 철수 연합대책위(위원장 윤호선)」를 구성, 관리공단과 협상에 나서게 되었다.
관리공단은 전임 소장을 해임하고 신임소장과 협상을 하도록 했으나 마을 주민들은 실질적 권한이 이사장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차성호 이사장과의 협상을 요구하였다.
결국 5월 13일, 차량통행을 계속 저지하면서 열린 차성호 이사장과 주민들간의 협상은 공단측의 ‘선폐기물 운반차량 통과, 후피해조사’라는 주장의 되풀이로 결렬되었고, 이 자리에서 차이사장은 ‘산업폐기물의 완전한 처리는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해 대책위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에 주민들은 ‘관리공단의 주장대로 피해발생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로써 마을의 중금속 오염과 황폐화를 막을 수는 없으며 폐기물 처리장의 철수만이 마을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상이 결렬되고 주민들의 차량저지가 계속되자 5월 22일 화성사업소와 성림산업은 주민들의 폐기물 차량저지를 화성경찰서에 고발하였고 화성경찰서는 22일 밤 대책위원장 윤호선씨 등 주민 5명에게 23일 오전 9시까지 경찰에 출두하라는 1차 출두 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23일 오전 9시경 화성경철서 전경 2대 중대가 마을에 진입, 페기물 차량을 저지하던 주민을 강제 해산하고 대책위원장 윤호선, 부위원장 이병주, 주곡감리교회 담임 최승호 전도사를 강제 연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송구석씨가 사복경찰에 의해 팔이 부러지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주민대표들이 연행되자 두 업체는 ‘합의를 해야 연행된 주민대표들이 석방된다’며 합의를 종용했으나 주민들은 연행대표들을 먼저 석방하고 협의할 것을 주장, 사태의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준 화성사업소와 성림산업의 자세가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 대책위원회는 도로를 터주는 것을 잠정합의하고 주민대표를 석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승호 전도사는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방해공작이 계속되어 일단 경찰서에서 나와 싸우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보상요구는 일체 안했으며 차후에 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확실한 물증을 남겨놓기 위해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밝혔다. 협상요지는 ‘폐기물 차량은 통과하되 적법한 폐기물 처리과정 혹은 운반과정에서 산업폐기물 유츌로 인해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물론, 두업체의 가동을 중지키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5월 28일부터 조별로 모든 차량에 대한 차량일지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이 일지는 업체의 일지와 맞아 떨어져야만이 차량통행이 계속 가능하게 된다.
주민들의 앞으로의 대책
감시활동을 계속해나가는 주민들은 앞으로 대책을 6개항에 걸쳐 마련해 놓았다.
내용을 보면 1)상시적인 주민감시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감시조직을 만들고 폐기물 처리과정 및 운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두 업체의 철수를 요구, 관철시키기로 함. 2)주민 피해 및 환경오염에 대한 공정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 3)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와 성림산업의 산업폐기물 처리과정및 환경오염, 주민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6월 중순에 개최키로 함. 4)주민대책회의의 강화뿐 아니라 이 지역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을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들로 자문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5)두 업체에 의한 오염발생시 그 피해가 주곡리, 석포리에 국한되지 않고 화성군 대다수 지역으로 미치는 것이므로 피해 가능지역 주민들과도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공동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함. 6)주민들의 근본적인 요구는 「두 업체의 철수」이며, 이를 이루기 위하여 계속 홍보하고 가능한 방법들을 모두 동원키로 함. 이다.
결국 주민들은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세워진 환경유해업체로 인하여 생존기반을 잃게 되는 현실문제의 해결은 두 업체의 지역내 철수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화성지역의 두 업체와 주민간의 충돌은 두 업체가 뚜렷한 환경오염방지 장치를 설비하지 않는한 장기화될 전망으로 보인다.
주민들을 이주시킨 현재까지도 쥐를 넣어 실험을 하면
오염되지 않은 곳의 쥐보다 생명이 반감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폐기물의 단순매립에 대하여 큰 경종을 울리고 있는
미국의 러브커넬 사건. 이사건은 과연 끝이 났는가.
특정유해
산업폐기물과 피해
이번 화성지역의 공해 주범인 특정유해 산업폐기물은 일종의 산업폐기물의 한 종류이다.
산업폐기물을 쉽게 말하자면 ‘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로 ‘유기성, 무기성, 복합성 물질이며 액체, 고체 또는 오니(汚泥)상태로서 독성, 또는 유해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산업폐기물은 다시 일반산업폐기물과 특정산업폐기물로 나누어지는데, 화성사업소와 성림산업이 처리하고 있는 물질은 특정산업폐기물 중에서도 특정유해 산업폐기물로서 카드뮴, 시안, 유기인, 납, 수은, 비소 등 주로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선진국의 경우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시스템이 수집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안전수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폐기물의 처리도 종류별로 분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술적으로나 인식면에있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형편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이타이 이타이’병과 ‘미나마타’병의 원인이 공장에 배출한 카드뮴과 수은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산업폐기물의 무단 방류가 주변환경은 물론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가를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화성지역에서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성림산업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폐기물의 단순 매립이다.
현재 흙구덩이에 그대로 폐기물을 쏟아 넣어 처리하고 있는 단순매립법은 각종 가스발생과 심한 악취로도 피해를 일으키고 있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매립지와 인근 토양의 중금속화, 그리고 이 오염의 몇십년 몇백년의 지속성이다.
이같은 폐기물의 단순매립에 의한 환경피해는 미국의 러브 커넬(Love Canal)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러브 커넬사건은 1950년초에 나이아가라 폴스시 일각에서 월리엄 러브가 당국으로부터 나이아가라의 자연경관을 따라 운하권을 허가 받아 땅을 파던 중 자연경관파괴라는 주민운동에 부딪혀 허가가 취소된 공지(웅덩이)에 2개의 화학공장에서 나오는 2만1천8백톤(드럼통 약 1,000개)의 유독산업폐기물을 단순 매립한 후 주택과 학교등이 들어선 곳에서 1978~80년년까지 유독가스가 발생, 제 1차 2차에 걸쳐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 지역주민 1천37세대를 긴급 이주시킨 대사건이다.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조사대상 36명중 11명(30.25%)이 염색체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임신 출산한 15명중 2명만이 정상이었으며 나머지는 유산, 사산 또는 기형아, 미숙아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주민들을 이주시킨 현재까지도 쥐를 넣어 실험을 하면 오염되지 않은 곳의 쥐보다 생명이 반감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폐기물의 단순매립에 대하여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산업폐기물의 무단방출과 단순 매립은 단지 당대에서만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 몇 십년후까지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쉽게 간과되어서는 안될 문제인 것이다.
또한 환경오염문제는 단순히 발생지역의 문제로 국한시켜서도 안된다.
환경정책의 근본변화 없으면 제2, 제3의
화성 양산
화성지역의 이번 공해문제 역시 단순히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가장 단순하게 피해범위를 확대해보면 오염된 농촌지역의 토양과 가축, 바다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곧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먹게 된다는 사실로 이끌어 질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데’ 혹은 ‘내가 살고 있는 곳만 오염이 안되면 된다’는 이기적 생각이 통용될 수 없는 것이 바로 환경문제의 특수성인 것이다.
외지에 살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직과 성림산업측이 주민들에게 “이곳 물이 나쁘면 우리가 왜 물을 직접 떠다 먹고 머리를 감겠느냐. 4년동안 살아도 애 잘낳고 산다”고 말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이같은 단편적이고도 이기적인 기업들의 사고의 전환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또한 환경관리공단이 화성사업소의 입주전에 실시한 환경영향 평가서에서 예측한 각종 피해가 그대로 현실화 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정부의 환경정책의 안일함과 무책임성도 환경문제해결의 큰 장애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공단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설명없이 동의를 얻어낸 것은 주민을 우롱한 처사라는 지탄을 면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환경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화성지역의 두 업체는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도 똑같은 현상을 초래하며, 제2, 제3의 공해지역만 확산될 뿐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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