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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화력 증설문제와 지역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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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대시론

김대희 /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당진화력 증설문제와 지역환경

설(設)로만 무성하던 당진화력 증설문제가 최근 산업자원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되어 2006년 5·6호기가 건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얼마전에는 올해의 충남환경보전대상 심사에서 당진화력발전소가 단체부문 동상에 선정된 기사와 함께 마치 대상(大賞)을 수상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의 커다란 자축광고가 지역신문을 장식한 일도 있었다.
서두부터 당진화력과 관련된 사안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진화력의 수상을 시샘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다만 이러한 문제들을 접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매우 당혹스럽고 가치판단의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당진화력은 기존의 발전소들에 비해 환경시설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했노라 자랑하지만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연안갯벌을 무려 140여만평이나 매립하는 등 실로 엄청난 환경파괴를 자행해온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 1·2호기 가동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시작하면서 지자체와 당연히 체결해야 될 환경협약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대규모 공해시설을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우수단체로 추천한 당진군이나 이를 수상자로 선정한 충남도 당국의 환경의식을 어떻게 가늠해야 좋을지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5·6호기 증설문제도 지역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이미 작년말에 일방적으로 확정고시하였는데 이는 당초 충남 서북권의 공업화에 따른 전력공급을 위해 4호기까지만 건설하기로 한 약속을 깨는 일이며 지금에 이르러 입지확보난 등의 경제적 논리를 앞세우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애초부터 지역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아무런 저항없이 무혈입성하도록 정부시책에 순응해준 당진군민들을 얕잡아 보기 때문이 아니냐는 불만과 반발이 비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동안 우리고장에는 대단위 간척사업들이 줄을 이어오면서 자연환경이 마구잡이로 훼손됐음은 물론 서해안 개발 붐을 타고 대규모 공해시설들이 과도하게 몰려들어 오는 가운데 지난 94년에는 중부권 특정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불거졌었고, 1996년에는 대규모 석유화학산업의 석문공단 입주저지운동이 3년 가까이 전개되기도 했었다.
다행히 두차례의 커다란 위기를 주민 스스로의 힘과 지역환경을 지켜내겠다는 군민의 단호한 의지결집으로 원천 백지화 시키거나 자진포기하게 하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믿는다.
쾌적한 환경이 더없이 중요시되는 오늘날,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 압력과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에 중점을 두는 정책변화가 모색되는 시점에서 당진화력 증설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먼저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대표들이 더이상의 공해시설 증설은 군민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절박한 인식과 확고한 소신을 갖고 대처해 주기를 주문하고 싶다.
만일 이 문제가 환경적 고려없이 행정편의와 경제논리에 의해 무모하게 추진될 경우 엄청난 지역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은 물론 지난날 지역환경을 지켜내기 위해 일어났던 당진군민의 저력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정책당국자들은 명심해야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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