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광장
- 입력 2000.05.22 00:00
- 호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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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석
전교조 당진지회장
당진고등학교 교사
오는 6월말쯤 충청남도 교육감 선거가 있다. 이번에 선출하는 충청남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은 1991년 교육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선출에 의한 교육감으로는 세번째에 해당한다. 지난 두번의 교육감 선거가 10여명 내외의 교육위원들에 의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이번 선거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의 초·중·고등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 모두가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작년 기준으로 충남 관내의 학교운영위원은 대략 7,500여명이며, 그 구성은 학부모 3,500여명, 교원 2,700여명, 지역인사 1,300여명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교육감 선출방법이 바뀜에 따라 교육자치 실현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고, 교육감 선거가 교육계만이 아닌 충남도민 모두의 관심사로 대두될 것이다.
교육감의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충청남도 도지사 피선거권에 준하는 자격이 있어야 하며,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포함)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감은 차관급의 대우를 받으며 충청남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본청 2국 1담당관 10과 및 6개의 직속기관, 15개 지역교육청과 650여개 공립 학교의 사무 및 2만여명의 교직원에 대한 인사와 매년 약 1조원의 재정을 관장한다.
교육감이 이러한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충남교육은 교육감의 교육철학이나 소신 등에 의해 좌지우지된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예전보다 더욱 많은 권한을 갖게 된 새로 선출될 교육감은 새천년 충남교육의 발전과 미래에 끼칠 영향력이 매우 큰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올초부터 자천타천으로 10여명의 출마예상자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또한 일부 출마예상자는 암암리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자기사람 심기, 편가르기는 물론 사전선거운동 시비를 불러오는 움직임을 하는 등 이미 과열 및 혼탁선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거명되는 일부 인사들은 교육감으로서의 역할을 맡기에는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감은 교육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비젼을 지닌 참신하고 개혁적인 성향을 갖춘 인사이어야 한다. 뚜렷한 교육 소신도 없이 좋은 자리 한번 해보자는 욕심으로 학연·지연·혈연에 기대어 선거 운동을 하고, 선심성 공약이나 남발하다 교육감이 된 후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교사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 이권을 챙기려는 인사는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투표권을 행사할 학교운영위원들의 책무가 매우 막중하다. 운영위원들은 학연, 지연, 이해관계를 떠나 교육현장에 있는 학생과 교사를 위해 헌신할 출마자에게 깨끗한 한표를 던지는 성숙된 유권자가 돼야 한다. 이와 함께 유권자인 운영위원들이 교육감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교육감 선거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의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하면 교육감선거는 11일의 선거운동기간 중, 충남 전체를 3권역으로 하여 각각 1차례씩의 후보자 소견발표회를 갖도록 되어있다. 또한 본인이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하는 약간의 인쇄물을 제외한 다른 방식의 선거 운동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선거 운동으로는 이들 후보에 대한 검증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선시민연대의 활약으로 우리는 후보자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후보자 초청토론회 등은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었다.
마찬가지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현행의 선출규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한 시민단체에 의해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최소한 서너차례 개최되어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한 교육철학이나 자질 등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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