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 지원금 4억5천 불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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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지원금 4억5천 불용처리
당진군 99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연도별 채무증가로 재정부담 가중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건전재정의 운영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을 철저히 할 것 등이 지적됐다.
지난 4월 남기호 의원과 김선영 회계사, 임종학 전 석문면장 등 3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을 검사하고 작성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당진군은 건전재정의 운영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을 철저히 할 것 등 모두 18개 항목에서 지적을 받았다.
당진군은 1999년도 현재 3백89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64%의 채무발생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국평균인 60.7% 보다 높은 수치이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의견서에서 “향후의 재정여건을 분석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도별로 채무액이 증가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차입선의 결정에 있어 이율과 상환조건이 유리한 재원을 조달해 지방채 차입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차입을 억제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지방세 차입에 만전을 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당진군은 99년도에 모두 4백76억원의 국도비 보조금을 수령해 4백72억원을 집행하고 4억5천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도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반환금, 사용잔액, 과오납금, 수표지불 미청산금, 상환금과 잡손금, 조상충용 충당금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4억5천만원의 많은 반환금이 발생한 것은 보조금 예산운영이 미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법인대장의 전산화 관리와 임시사용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 국공유 재산관리 미흡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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