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공원 전쟁기념물 설치에 1억2천만원 책정

| 편집자 주 | 당진군은 군의회 제134회 임시회에 3142억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당진군은 “보통교부세가 감소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상예산 절감기조를 유지하고 투자사업을 상향조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의회에 상정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관행적 예산편성과 중복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여전했다. 지금처럼 양극화의 심화가 국가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이 무엇보다 시급함에도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예산편성이 눈에 띈다.
 당진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분석했다.

□업무추진비 인상, 지출의 투명성부터 확보해야
당진군은 매년 부적절한 사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3340만원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28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540만원을 증액했다.
매년 지적되고 있듯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사용은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예산절감 의지의 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지정된 예산으로 굳이 예산편성지침을 들지 않더라도 예산 및 회계운영의 일반원칙상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 규모와 횟수 축소 편성이 요구되고 있다.
업무추진비도 명확한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이므로 집행계획에 따른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이 이뤄져야 하며 가능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의원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 효용성 검토해야
군의원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로 2400만원(200만원×12명)이 책정됐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는 유권자는 급증한 반면 군의회의 사이버 의정활동은 낙제 수준이다. 네티즌이 제언을 하고 질의를 던져도 의원들의 회신이 없어 군의회 홈페이지가 거의 유명무실한 형편이다. 개인 홈페이지나 이메일이 없는 의원이 대부분이다. 이런 와중에 당진군은 군의원들에게 지급할 최신형 컴퓨터 구입비용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 과연 얼마나 활용될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실제로 앞서 노트북을 구입했던 타 자치단체의 지방의원들이 사용법을 몰라 방치하거나 반납한 사례가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홍보비 과다 책정, 예산절감 노력 부족
이번 추경예산안에 YTN방송광고 2400만원(1500만원×5월)과 도민체전 홍보 2535만원, 인터넷 방송제작 3940만원(657만원×6월), 부서정책 브리핑 제작송출(충남방송) 1860만원(310만원×6월) 등이 책정됐다. 어림잡아도 1억원이 넘는 액수다.
물론 꼭 필요한 군정내용은 홍보해야 하겠지만 무려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새롭게 증액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참여연대는 “홍보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나라사랑공원 전쟁기념물 설치에 1억2천만원
당진군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나라사랑공원 전쟁기념물 설치 9500만원, 나라사랑공원 전시물 설치 종사원 지원경비 1500만원 등 모두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전쟁기념물 설치 관련 사업에 책정했다. 당진참여연대는 “그 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넘어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이때, 냉전적 분위기의 전쟁무기 전시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전쟁의 참혹함보다는 호전성을 심어줄 수 있어 더욱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단체는 “사회복지 항목으로 책정된 예산을 무기전시에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해당 예산은 참혹한 전쟁터에서 청춘을 바치고도 별 다른 보상 없이 가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용사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예산 또 책정
이번 추경예산안에 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6600만원이 책정됐다. 당진참여연대는 “언뜻 기억나는 것만 해도 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관련 예산책정은 3∼4번째”라며 “후보지까지 확정하고 무슨 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란 말인가”라고 물었다. 실제로 당진군은 시 청사 후보지 선정을 위해 2003년 8월 군비 1750만원을 들여 조사용역을 의뢰, 같은 해 5월 최종용역 보고회까지 마쳤고 지난해 6월에는 후보지로 압축된 두 곳 모두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용역을 의뢰했으며 지난해 11월 시 청사 후보지를 당진읍 수청리 당진축협 뒤편으로 확정한 바 있다.
당진참여연대는 “당진군은 예산책정에 앞서 이 예산의 정확한 사용처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범용 CCTV 설치, 인권침해 소지 높아
생활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부족분 1억9200만원(3200만원×6대)이 또 책정됐다. 이미 당진군은 지난 4월, 기존 6곳 외에 추가로 16곳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겠다며 3억7872만원을 들여 입찰 공고했었다. 더욱이 해당 예산을 긴급상황이나 재해발생시 사용해야 하는 예비비에서 지출해 부적절한 집행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만약 6대의 방범용 CCTV가 또다시 추가로 설치된다면 당진군 전역에 모두 28대의 방범용 CCTV가 가동되는 셈이다. 이처럼 CCTV가 지금처럼 증설될 경우 당진군 전역이 실시간으로 촬영돼 사실상 주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국가기관에 의해 감시당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