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지난 3월말 전국의 수많은 농민들의 반대집회와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뒤로하고 체결됐다. FTA체결로 인해 농업 부문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농민들은 정부의 이와 같은 태도를 비판하며 ‘선대책 후협상’ 원칙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농업 이외 분야에서의 이익을 얻기 위해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협상 체결 후에도 구체적인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 농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FTA가 당진농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대책을 찾는 연재기사를 마련했다. 원래 계획에 없었으나 낙농분야에 한미FTA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한-EU(유럽연합) FTA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보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기사를 싣는다.

△주요 낙농분야 협상결과
쪾탈지분유·연유·전지분유:현행관세 유지, TRQ 5천톤, 복리 3%(5천톤까지는 무관세로 수입되고 5천톤 이상부터 176%의 관세가 붙는다. 매년 복리로 3%씩 무관세 수입량이 늘어난다)
쪾혼합분유·치즈(커드, 블루바인)·요구르트:10년 철폐
쪾버터:10년 철폐, TRQ 200톤, 복리 3%

낙농가들의 기반 흔들린다
 국내 낙농업 생산액은 지난 2005년 기준으로 1조5513억원으로 전체 축산업 생산규모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낙농가수와 사육두수는 2002년 각각 11만7천호, 54만4천두에서 8만3천호, 46만4천두로 감소하고 있지만 호당 젖소 사육두수는 46.4두에서 56.2두로 계속 늘어 대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업농이 사육하는 두수가 34만3천두로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당진군의 낙농가는 180여호에 이르며 전국에서도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70% 이상의 농가에서 생산하는 원유가 1등급 판정을 받아 가장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시유는 제외, 유가공품의 수입으로 타격 예상
 이번 협상에서는 낙농분야에서 주로 분유와 치즈의 수입이 재개됐다. 특히 탈지분유는 5천톤의 무관세 수입량이 초기에는 타국산의 혼합분야 수입량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매년 복리로 3%씩 수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내 탈지분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매년 큰 폭으로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치즈는 7천톤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매년 이대로 늘어날 경우 국내산 치즈가 점차 그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진낙우회연합회 조석형(청수목장 대표) 회장은 “대부분의 유제품 수입관세가 10년과 15년 사이에 모두 철폐되기 때문에 낙농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제품과 원유의 상호관계로 낙농산업 유지
 조석형 회장은 “유제품은 ‘낙농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장래성이 있는 산업”이라며 “아직 완전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산 유제품들은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유제품과 시유의 관계는 쉽게 말해 ‘상호의존’이면서 ‘완충장치’라고 볼 수 있다. 시유의 소비가 갑자기 늘어나 생산량을 늘렸다가 남게 되면 남은 시유는 유제품으로 만들어 유통한다. 시유는 오래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재고가 남으면 낙농가들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데 시유를 유제품으로 만들면 오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국내산 유제품들은 낙농가들을 보호하는 일종의 ‘완충장치’ 역할도 하는 셈이다.
 
왜 한-EU FTA는 반대하지 않는가?
 김인상 당진낙우회연합회 직전회장은 “한미FTA보다 한-EU FTA가 훨씬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소고기 분야가 강세인 미국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스타일로 축산업을 운영하는 유럽은 생산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고품질이며 효율적인 생산으로 가격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은 10년 전에 이미 집유체계 개편을 마무리짓고 국내산의 1/3의 가격밖에 되지 않는 시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유제품의 가격도 훨씬 낮다. 국내산 시유와 유제품을 잠식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으로 유럽형의 생산성 높은 시설과 시스템을 지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인상 회장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 등을 통해 농가들을 통폐합해 대규모화, 전업화를 꾀한다고 하지만 낙농산업에는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며 “낙농가들이 지나치게 줄어들면 낙농산업은 더 이상 ‘산업’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영국은 물론 전통적인 낙농강국인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등의 유제품이 수입된다면 낙농가들의 연쇄도산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 마련에서는 농가들의 요구 반영해야
 정부에서는 우선 농가들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기조를 세우고 젖소 개량 추진부터 우유 및 유제품 소비촉진 캠페인까지 대안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은 낙농가를 규모화하고 기계화 설비를 보급해 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업농 비중을 2013년까지 5만호로 늘리고 조사료 재배면적도 현재 14만1천ha에서 18만ha까지 늘려 조사료 자급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유 수급관리제도의 개편 등을 포함한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학교우유의 급식률을 높이는 방안과 우유 및 유제품 소비촉진 방안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대책이 현실화될 지가 관건이다. 조석형 회장은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만 해도 몇 년째 묵혀둔 대책”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이나 시행방안, 예산확보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협상을 통과시켜버리니 ‘졸속협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낙농가들의 경쟁력은 결국 생산단가를 낮추는데서 나오고 생산단가는 생산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조사료에서 결정된다”며 “좀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EU FTA 어디까지 진행됐나

한-EU FTA 1차 협상 지난 11일 종료
EU, “2년 안에 협상 통과시킬 것”

 축산농가들의 관심사인 한-EU(유럽연합) FTA의 1차 본협상이 지난 11일 종료됐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 협상단은 협정문 작성방안 및 양허안 교환시기와 방법 등 기본적인 협상틀(framework)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한-EU FTA에서는 지적재산권과 이번 한미FTA에서 제외됐던 공공서비스 부문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축산농가들은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정부가 축산 분야를 내주고 다른 분야에서의 이익을 취하려고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U는 전통적인 축산강군이며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영국 등의 선진국은 이미 10여년 전에 축산업의 구조조정과 효율화 작업을 마치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김인상 당진낙우회연합회 직전회장은 “EU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겪어야 할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먼저 겪었다”며 “이런 EU의 품목들이 들어온다면 국내 낙농가들을 보호할 장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TA관련 용어사전

-수입쿼터(Quota)
특정상품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보통 1년)에 정해진 수량(가격) 만큼만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행정명령으로서 그 한도를 넘어선 수입은 어떠한 가격하에서라도 금지되는 수량제한의 대표적 조치. 그 종류에는 총량쿼터(Global Quota), 쌍무쿼터(Bilateral Quota), 관세할당(Tariff Quota) 등이 있음

-세번분리
관세율표상 세번(품목분류번호)을 세부적으로 분리해(예:감자의 경우 식용과 가공용으로 분리), 국내 생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관세를 유지.

[인터뷰] 조석형 당진낙우회연합회장

 “낙농가들이 줄어들면 ‘산업’의 기반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농가들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협상이 통과돼 농가들이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조석형 당진낙우회연합회장은 “한미FTA를 반대하던 그 많은 농민들이 모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단지 상대가 ‘미국’이어서 반대운동을 펼친 것인가”라고 물었다.
 미국이 대단한 산업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소고기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축산업 분야가 잘 발달된 지역이 바로 유럽연합(EU)인데 왜 반대운동을 펼치지 않느냐는 물음이다.
 “유제품의 소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시유 소비는 줄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시유는 막아내고 유제품의 수입은 열어줘 농가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협상이 체결됐습니다.”
 조석형 회장은 “낙농 경쟁력의 관건인 조사료 자급과 생산을 위해 유휴 대단위 간척지에 조사료를 재배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한 자구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