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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남북이 협력하고 단결해야 하는 이유 - 남경우 내일신문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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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는 의견이 67.3%였다. 남북 정상회담 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높다. 이런 시점에서 남북 협력에 대해 근원적인 의문을 던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합치지 않으면 너무 작다
 남북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실보다는 득이 많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강대국으로 둘러 쌓여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미·일·러·중은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대 최강이다. 남북이 갈라져서는 주변국과 당당하게 교류하며 살기가 어렵다. 작기 때문이다.
 가장 작은 일본도 국토면적이 한반도의 1.8배, 인구가 남북의 1.8배인 1억2천5백만, 연간 국내총생산이 한국의 8배에 이른다. 중국, 미국과 비교해 보면 더욱 작다. 유럽의 스위스나 네덜란드 등과는 사정이 다르다. 유럽의 경우 러시아를 제외하고 인구에서 독일이 8천3백만, 프랑스 6천만, 영국 6천만, 이탈리아 5천7백만 등 서로를 견제할 수 있고 집단안보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동아시아는 집단안보체제가 구축되기 쉽지 않다. 오히려 해양세력(미일)과 대륙세력(중소)간의 긴장이 첨예해지는 모습이다. 남북협력과 통일은 당당하게 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므로 합쳐야 한다. 
 경제적으로도 협력은 이익이다. 경제학자들은 최소 1억 인구 이상일 때 비교적 안정적인 단일시장권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남북한 상호교류협력이 배제된 상태로는 대외의존적 경제를 벗어날 수 없다. 세계단일시장권을 염두에 두더라도 내재적 경제역량을 갖출 때 세계시장과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하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불완전한 남한의 경우 북한은 도약의 활로가 될 것이다. 북한의 도로,항만,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보수와 건설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동남아시아횡단열차 개통은 물류비용의 30%를 절감할 수 있다. 활로는 전 산업·업종 부문 속에서 광범위하게 열릴 것이다.
 남북협력은 한국경제의 또 다른 활로이다.
 남북 모두 막대한 군사비 지출이 계속되고 있다. 이외에도 지불해야 할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모든 발언과 글은 분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든 견해표명이 분단에 의해 제약되어 있다. 때때로 합리적 토론은 사라지고 정파적 공격만이 남게 된다. 분단은 국민통합을 막는 최대 걸림돌이다. 비용으로 계산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다.  
 또 천만 이산가족은 생사조차도 확인하지 못한 채 냉가슴을 앓고 있다. 자유, 존엄, 개성, 창의성 등 측정할 수 없는 많은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인간은 보고 듣는 만큼 이해하고 꿈을 만든다. 남한은 아시아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고립된 섬이나 다름없다. 이로 인해 우리 민족의 동아시아적 상상력은 현저히 제약되고 있다. 분단으로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한과 고립과 상상력의 가위눌림이 내면화되어있다.
 하지만 핏줄, 언어, 오랜 역사가 같다. 이런 것들이 남북 협력과 단결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분단과 반목이 협력과 단결로 변해가고 있다. 왜 협력하고 단결해야 하는가? 그것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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