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두바이’를 꿈꿔야 한다

   최기택 - 당진기업인협의회 회장


 지난 12월21일 정부는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신청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경제자유구역 추가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우리 당진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히 당진은 한보부도 이후 극심한 경제난과 지역경제가 회생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었다.
 그러나 현대제철의 한보인수와 최근 3년간 500여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등 당진시를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우리 당진이 세계적인 경제도시로 거듭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된다. 당진 기업인의 입장에서 당진군민들과 함께 환영하는 바이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당진·평택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중심도시로, 중부권의 물류기지로서, 더 나아가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여기에 당진의 송악석문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이 될 것이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앞으로 2025년까지 7조원이 투입돼 경기도 화성 향남, 평택 포승, 아산 인주, 당진 송악·석문, 서산 지곡 등 5개지구 약 6813만㎡(2061만평)를 첨단산업중심으로 개발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장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갖는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당진지역은 수도권과 한시간대라는 입지여건과 저렴한 토지가격으로 개발여건이 우수할 뿐더러 풍부한 노동인력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당진·평택항이라는 항만은 대 중국 교역의 관문역할을 하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지식창조형 경제특구 건설을 통해 중국 등 동북아 경제권의 급속한 성장에 맞춰 수출입 전진기지로 육성할 수 있어 수도권의 개발과 비수도권의 개발을 연계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조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서해안 철도 등 SOC기반시설로 인해 국비부담을 최소화시켜 개발할 수 있고 지구개발 및 외자유치 분야에 전문가를 영입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춘 추진체제를 갖춤으로써 경쟁력을 키울 수도 있다. 외국기업들도 해외입지 선정시 경제적 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적의 장소라고 분석되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친환경 인간중심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충남도와 경기도는 ‘인프라 조성’ 및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전국적인 생산 유발액은 총 54조 433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8조 5810억원에 달하고 총 33만 5756명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 생산 유발액은 총 13조 328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3조 9420억원, 고용 창출 효과는 6만 7122명에 달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생산성 및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자동차, 전자정보,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기업집적화를 통한 첨단 핵심 클러스터 형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보여진다. 도농복합도시였던 당진이 철강중심의 산업구조로 변모해가면서 일부 산업에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졌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첨단산업기능과 관광·위락기능, 전자정보 및 바이오산업 중심의 친환경 인간 중심의 창조형 미래도시로 탈바꿈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느끼는 소외감과 이질감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된다.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없다면 원활한 사업추진은 어렵다고 보여진다. 지역주민들이나 지역기업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또다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인 대학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주공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외국기업들이 경제적인 여건 이외에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정주공간이다. 모든 이들이 정주공간의 요건으로 쾌적한 환경과 함께 교육과 문화적 기능을 최우선시 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계획에는 외국인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 주거시설 및 자연친화형 고품격 주택단지 조성은 물론 외국인학교와 병원, 골프장 및 각종 관광·위락시설, 극장과 도서관, 공연장 등의 각종 문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여기에 황해경제자유구역에 걸맞는 국내 유수의 대학이나 국제적인 대학을 유치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한국 두바이’를 꿈꾸며
“Dreams have no limits. Go further”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두바이에서 본 ‘꿈에는 한계가 없다. 마음껏 꿈을 펼쳐라’라는 문구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두바이는 1966년 중계 무역항으로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한 이후 1971년에 새로운 연방국인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독립국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이후 30년도 안된 짧은 이 역사의 땅에 기적을 만들어지고 있다. 바다를 매립해 거대한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휴양, 주거, 상업 등의 복합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와 육지의 사막 위에 대규모 놀이단지인 두바이랜드를 비롯해 각종 상업, 주거, 복합단지를 만들고 있다. 삼성물산이 건설하고 있는 세계 최고층빌딩인 브루즈 두바이가 완공되고 세계 최대 인공섬 프로젝트인 팜 아일랜드의 두번째 인공섬 건설이 마무리 된다.
 두바이는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다. ‘한계는 오직 상상력 뿐이다(The only limit is your imagination)’고 외치며 신기루 같은 꿈의 도시를 사막에 만들고 있는 두바이를 보며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우리 당진이 한국 두바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시대착오적 선심성 정책, 황해경제자유구역
유종준 - 민주노동당 당진군위원회   정책위원장


정부,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정부가 대선 직후인 지난 12월21일 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북 등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충남도와 경기도가 공동신청한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환황해권 첨단 성장산업의 핵심 거점조성을 비전으로 3단계에 걸쳐 개발한다.

노동기본권과 사회 공공성 해치는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하고 외국기업들이 선호하는 투자여건·생활여건 등을 조성하는 것을 관건으로 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주휴의 무급화, 파견제 허용, 노동3권 제약,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회피 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외국인 생활여건을 위해 외국 교육자본의 진출허용, 의료·법률 등의 사회적 서비스의 공공성 포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내에 초중등 및 대학(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초중등교육기관이 외국학교법인에 개방되는 것은 공교육체계에 심각한 위협을 전해 줄 것이다. 특히 내국인의 입학마저 허용됨으로써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상업교육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취약한 공교육 여건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교육개방정책은 우리나라 공교육을 더욱 악화시키고 교육의 시장화를 증폭시킬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음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완전 상업의료체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될 개연성이 높으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한다지만 우리나라 의료관행을 볼 때 고소득 내국인의 의료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성과 지지부진한 기존 경제자유구역
 지난해 초반만 해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기존 인천, 광양, 부산 등 3개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빠른 인천도 아직 개발 초기단계로 기반조성도 안된 만큼 정부의 입장은 성과가 가시화 될 때까지 기존 3개 지역을 위주로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기존 3개 경제자유구역은 지정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자유치는 뒷전인 채 부동산 투기에다 지역이권다툼으로 변질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현재 경제특구에 입주해 있는 340여개 업체 가운데 외국투자업체는 33개에 불과하고 외국대학, 병원 유치도 영리법인 규제 등으로 논란을 빚으면서 무산위기를 맞고 있다. 송도 국제도시는 아파트 분양으로 투기열풍에 들썩거리고 있으며 광양만권의 경우 아예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건의하는 등 관할다툼으로 투자유치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이 모두 똑같은 사업을 유치하려고 해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은 국제업무와 비즈니스, 휴양레저, R&D 센터, IT&BT첨단산업, 물류단지 등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또한 천안, 평택, 사천, 오창, 구미 등 22개 외국인 투자지역과 익산, 군산, 대불, 마산 등 9개 자유무역지역에 비해서도 투자에 특별히 유리한 것도 없어 경쟁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지난 2006년 10월까지만 해도 재정경제부는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이 외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곳에 추가로 지정하면 결국 다 같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충남·경기(당진·평택), 전북(군산)의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 요청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었다.

대선과 총선 의식한
선심성 지역정책 ‘경제자유구역’
 기존의 경제자유구역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슷한 숫자를 또 지정할 경우 기존 구역은 희소성 감소로 인해 추진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모든 지원을 집중한 기존 구역도 부진한 판에 신규 구역이 성공할 확률은 더욱 낮다.
 심지어 지난해 초 국회 예산정책처가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겨우 52.8점밖에 얻지 못했다. 담당 공무원들의 63%가 외자유치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경제자유구역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그럼에도 재경부는 “중국의 급속한 개발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개발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할 때 조속히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둔 지난해 8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2007년 11∼12월 중 2~3개를 동시에 지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선과 총선을 의식한 정권 차원의 선심 쓰기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추가 지정이 유력시되는 지역도 여권이 표밭으로 생각하는 전북과 충남 서해안이다. 참여정부가 지역균형 개발을 표방하며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지역은 너무 많아서 탈이다. 경제자유구역 외에도 10곳의 혁신도시와 6곳의 기업도시가 지정됐고 지역특화사업을 위해 지정된 지역특구도 80군데나 된다. 선심 쓰듯 구역 지정을 남발하는 바람에 희소가치는 떨어지고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한 채 지가 상승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퍼주기식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선별적 투자유치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경제자유구역조차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발표된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은 대선과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 현 단계에서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은 해당 지역의 노동기본권 침해, 사회공공성 악화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중복으로 막대한 예산낭비마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외국인에 대한 퍼주기식 세제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은 이제 선별적인 투자유치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한국경제 발전과 노동자, 제조업에 도움이 되는 직접투자(특히 Greenfield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유럽에서 법인세와 임금이 높지만 투자유치 실적이 좋은 스웨덴식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당진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