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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시민운동의 위기가 지역주민 권리의 위기다 - 김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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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논단 상(上) 김희봉 시민기자

이명박 정부출범 후 시민단체 내부에는 조직 위기감이 팽배되어 왔고 실제로 회원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운동의 위기가 주민 권리의 위기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민사회단체 위기가 주민 권리의 위기요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이미 지역에서 대형 당진화력 건설 앞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의 대응력 한계는 곧바로 당진지역의 환경 악화로 돌아올 것이고 참여연대의 조직 감소는 군의회와 당진군청의 감시견제를 못하여 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산 낭비와 정책오류의 발생은 결국 주민의 손해라는 것이다.

당진지역에 당진민주시민회가 결성된 지 15년의 역사에서 시민운동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2000년 총선연대의 폭발적인 영향력 이후, 석문공단 특정폐기물 반대투쟁, 당진화력 반대, 한미FTA 반대, 당진 부당한 시 추진 반대, 광우병의심 미국소반대촛불문화제, 대형롯데마트반대등 굵직한 사업들도 있지만 주민개별 사안이나 마을단위 문제도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다만 지난해의 광우병위험 미국소고기 수입에 반대하여 17개 단체로 구성된 당진광우병대책위는 노동단체와 농민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들로 구성되어 그동안 가치 지향이 조금씩 다름에도 단일운동세력으로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과제는 지역의 노동, 농업, 인권, 통일, 여성, 장애인, 환경 복지, 교육 서민경제, 소비자운동으로 확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운동을 추진할 시민 단체의 조직건설에 있다.

문제는 누가 이러한 운동을 추진하여 나갈 것인가 이다.

왜냐면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현재 당진지역에서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조직 역량에 한계점에 다다랐고 여타 단체들은 정부 보조금 따먹기에 급급하다.

그나마 관변 단체들은 정부보조금이라도 지원받아 사무실과 상근자를 운용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자체 회비로 운영되다보니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지난 광우병 촛불항쟁 이후 시민단체를 탄압하고 있으며 여기에 몇 가지 더 추가 한다면 시민운동가의 헌신과 희생만을 요구한다는 것과 상근활동가들의 생계문제로서 월 100만원 내외로 받고 있는 현재의 여건으로는 선진국의 시민운동을 따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사람의 활동가가 비전문적인 여러 가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시민운동이 주민들의 생계와 생활중심이 아닌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이념 중심적이고 투쟁적이라는 일부 평가가 있는 것도 현실적문제이다.

또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로 반대만하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주민의 눈높이를 못 맞추는 간부중심의 비민주적인 운영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밖에 위기의 근본적 원인으로 일본 제국주의시대부터 해방이후 지금까지 정권들은 시민 사회 단체들을 관변 사회단체와 시민단체로 구분하여 서로 갈등하게 만들어 주민들을 분열되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지역주민들도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서구 유럽시민과 같이 적극적으로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스스로 권리를 지켜나가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새봄에 나무 한그루 심듯이 지금 바로 내 시민단체를 찾아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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