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보다는 눈치보기 급급
결국 (사)청소년아카데미,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자 취소돼

 당진군청소년문화의집 수탁운영자 선정이 결국 취소되면서 군 행정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나 지역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진군은 늦장 대처로 지역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과 더불어 민간위탁운영자 선정과정에서 이미 대상자가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미룬 채 이의제기를 받는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당진군은 지난 11일 당진청소년문화의집 수탁운영자로 지난달 27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로 선정된 (사)청소년 문화아카데미(소장 한기흥)의 수탁자 선정을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진군은 당진YMCA측에서 청소년아카데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와 검토 결과 청소년문화아카데미의 실적 중 2007·2008청소년축제와 열린음악회 주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적격자 선정 취소 이유를 밝혔다.

선정자 발표도 미룬 채 이의제기 받아
 이에 대해 당진군에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민간위탁자가 이미 선정됐다면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이의 제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선정결과 발표를 늦췄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이의 제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선정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모든 민간위탁자 선정시에도 똑같이 할 것인가”라며 “당진군 행정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준 행정처리”라고 비판했다.
 당진군청의 모 공무원은 “민간위탁자 선정시에 수탁자가 선정됐음에도 발표를 미루는 문제가 있다”며 “매우 좋지 않는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아카데미 “사업실적 허위 아니다”
 수탁자 선정 취소에 대해 청소년아카데미측은 즉각 반발하며 강력한 대응까지 시사했다. 청소년아카데미 한기흥 소장은 “당진YMCA측에서 허위실적이라고 주장한 청소년축제 ‘놀러와’와 당진군청소년열린음악회 등은 주관이 아니더라도 후원 등의 형태로 행사 개최에 관여했기 때문에 시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코 허위실적이 아니다”라며 “각종 언론보도와 해당 단체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충분히 증명했다”고 말했다.
 한기흥 소장은 “이번 결정은 어처구니없는 행정의 수치이고 수탁자 선정 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원 제기와 함께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소장은 “당진YMCA가 사업계획서에 허위 직원을 올리고 사업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있는만큼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당진군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아카데미측은 지난 12일 수탁 선정 취소통보 직후 당진군 민원실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시민단체에서도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수탁자 선정이 취소되고 재심의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행정력 낭비”라며 당진군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조만간 재수탁 공모 들어갈 듯
 한편 공식적으로 청소년아카데미에 대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됨에 따라 당진군에서는 조만간 수탁희망자 접수에 대한 공고를 내고 재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 위원회는 박성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8명의 위원들이 위촉돼 심사를 벌인다.
 위촉위원들은 위원회 구성과 함께 새로 위촉된다. 군청 사회복지과 홍승선 장애인청소년팀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례 및 법적 검토를 마치고 수탁자 모집 재공고를 내겠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아마 2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기연 기자 dj@d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