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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1단계 개발계획 축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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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김진선 위원장

주민들, “2조원 이르는 일괄 보상 어려워 절반 규모로 축소” 주장
황해자유구역청, “아직 확정된 것도, 논의된 적도 없다”

황해경제자유구역 1단계 개발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황해경제자구역 송악지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던 일괄 보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이 되어간다”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제한해놓고 처음의 약속까지 어기는데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의 김진선 위원장은 지난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진군과 한화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당진테크노폴리스에 산업은행이 주주로 참여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출자를 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은행이 1조원이 넘는 일괄보상금액에 부담을 느껴 1단계 사업규모를 당초 280만평에서 140만평으로 줄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역청에 확인했었다”고 밝혔다. 김진선 위원장은 “확인했을 때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질의서를 보내는 등 자체 확인한 결과 축소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송악지구의 한 주민은 “202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 개발되는데 주민들은 돈이 필요해도 재산을 팔지도 못하고 개발도 못한다면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느냐”며 “2~3단계 개발예정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계속 요구해온 일괄보상액이 2조원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과도해 경제위기 등으로 위축된 금융권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 1단계 개발계획이 전체 송악지구 400여만평 중 280만평에 달하고 보상액만 2조원 가량이다. 주민들은 일괄보상액을 줄이기 위해 개발계획을 축소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1단계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로 이 기간 동안 77%를 개발하고 2단계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13.7%), 3단계 2020년부터 2025년까지(9.3%)로 설정하고 있다. 1단계 개발계획에서 제외될 경우 주민들로서는 2019년 혹은 최악의 경우 2025년까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개발팀 정규재 팀장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개발계획이 축소되거나 축소가 논의된 적은 없다”며 “일부에서는 이미 축소도면이 나왔다거나 하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규재 팀장은 “주민들의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하려고 한다”며 “원래 6~7월경 발표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늦어도 8월까지는 협의를 마치고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김진선 위원장

“약속 어기는데 믿을 수 있나”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개발계획이 축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괄보상은 주민들과의 ‘계약’이었고 이 계약 때문에 주민들이 큰 반발없이 개발계획에 동의했는데 이제 와서 계약을 어긴다니 주민들이 이제 ‘계약해지’를 요구할 겁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의 김진선 위원장은 17년 동안 개발이 지연됐던 석문공단의 예를 들며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석문공단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선 위원장은 “사업 초기부터 약속을 어기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믿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맡기겠나”라며 “이미 재산권에 큰 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인데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김진선 위원장은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행위 제한을 풀어주든지 지정고시를 철회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주민들은 1단계 개발계획 축소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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