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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07.20 00:00
  • 호수 770

한반도 통일 언제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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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국제외교안보포럼이 지난 14일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열렸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강연회 열려
(사)국제외교안보포럼 주최

(사)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이 ‘한반도 통일 언제 이루어지나’란 주제로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지난 14일 강연회를 열었다.
(사)국제외교안보포럼 김현욱 이사장은 “북한 급변 사태의 초기단계를 맞아 이를 걱정하고 고민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토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한편 기념식에 이어 이화여대 이춘근 겸임교수가 ‘북한 핵보유의 전략적 의미와 우리의 대응방안’을 한국 국방연구원 김태우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이 ‘북핵 대비 한국의 생존전략’을 전 국방정보본부 박승춘 본부장이 ‘한미 연합사 해체와 연방제 통일세력을 심판하자’는 주제로 각각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회에는 민주평통 당진군협의회와 당진군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당진군지부, 자연보호 당진군연합회, (사)지체장애인협의회 당진군지회, 당진라이온스클럽, 전국부동산중개업협의회 당진군지회가 참여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연구위원장
“북한의 단계별 핵전략”

“북한이 지금까지 체제수호와 반개급부 극대화, 대남 전략우위 유지 등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핵보유를 꾀해온 만큼, 보유한 핵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사용전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김태우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은 핵을 체제수호의 보루로 간주하는 북한에게 있어 핵무기는 체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비난과 간섭을 불식시키는 궁극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부적으로는 지도부의 권위와 군의 충성심을 고양하고 체제 불만세력의 발호를 예방하는 긴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김 위원장은 북한이 단계별 핵전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며 △핵보유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으로서 공개적 핵보유가 초래할 국제제재를 피하고 있는 ‘불확실 전략’ △구두나 선언, 의도적 정보유출 등을 통해 핵사용 위협을 전달하는 ‘핵공갈 전략’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의 실체를 과시하는 ‘핵과시 전략’ △살상이나 파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핵폭발 위력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전시적 핵사용 전략’ △군사시설이나 군사밀집지역을 타격하는 ‘전술적 핵사용 전략’을 북한이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국방정보본부  박승춘 본부장
“연방제통일 추진 확대 막아야”

“최근 친북세력의 연방제 통일 추진이 점차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한편 노무현 정권 당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를 2012년 4월17일 해체하기로 미국과 결정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연방제통일을 위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전 국방정보본부 박승춘 본부장은 북한은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남한의 친북세력과 협력해 연방제로 통일한 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막아 적화통일을 실시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를 발전 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나라를 지키는데는 실패해 가고 있다”며 “그 원인을 찾아 국민적 힘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햇볕정책 10년의 결과가 북한에는 핵을 남한에는 친북세력의 확산을 초례했다고 말하며 친북세력의 확산을 통해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정하고 연방제통일을 추진하려는 행동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앞으로 국가안보에 무관심한 2~40대 세대들에게 안보실상과 좌파정권의 한미연합사 해체 저의와 연방제 통일 추진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며 “한미연합사 해체와 연방제 통일 추진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이춘근 겸임교수
“북의 도발억제 한미연합사 체제가 효과적”

“인근 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통일된 한반도는 반드시 자신의 나라 편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분단된 국가로 남아있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죠.”
이화여대 이춘근 겸임교수는 지리학적으로 볼 때 한반도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칼날과 망치로의 성향을 갖고 있다며 양 나라간의 위협이 될 존재로 인식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분단된 국가는 쪼개진 칼날과 부러진 망치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위협이 되질 않는다는 것.
반면 미국의 경우 한반도 통일에 반대하지 않는 나라로서 한·미 동맹의 유지를 주장했다.
“한․미 동맹의 유지에 대해서 정부 측의 공식 반응은 작전권 환수를 계획대로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1000만 명이 서명한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현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정장치는 한․미연합사 체제입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부는 보다 비전 있고 체계적인 안보 전략을 수립해 다가오는 심각한 국가 안보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며 “자유 민주 통일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한미 동맹에 관한 입장 및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입장들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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