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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1998.01.05 00:00
  • 호수 206

군 새해살림 1천4백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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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78억 줄어, 사업예산 3백40억 감소 ‘초긴축’
의회 ‘빚지고 사업할 수 없다’ 채무부담사업 아예 없애

올해 당진군 살림에 쓰이는 예산은 모두 1천4백34억4천3백만원으로 확정됐다. 당진군의회는 지난달 당진군이 상정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12월 29일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
심의기간 동안 군의원들은 과다계상되었거나 중복편성된 예산을 대폭 삭감해 무려 25억원의 예산을 깎았는데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와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이 과정에서 주로 삭감되었다.
특히 일명 군수나 읍면장 재량사업비로 불리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당초 5억8천만원이 상정되었으나 5억6천만원이나 가위질 돼 가장 높은 삭감율을 보였다.
군의회는 또 당진군이 당초 한보부도로 인한 세수입 차질로 군 자체사업예산 173억원을 채무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포함해 상정했으나 내년도 상환이 불투명한데다 빚을 지으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채무부담사업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당진군에 예산안 수정을 요구, 예산안이 다시 짜여지는등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초긴축 예산을 위해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특위 위원장 김명선 의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군비가 따라 붙지 않으면 반납될 확률이 커 보조사업을 최대한 살려두되 신규사업이나 불요불급하지 않은 읍면 자체사업을 당분간 미루는 것이 위험부담이 적다는 결론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군 자체예산으로 시행되어온 농로포장을 비롯 경노당·회관건축 등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이 아예 사라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확정된 98년 당진군 예산내역은 총 1천4백34억원으로 1천5백12억원이었던 전년보다 78억원이 줄었다. 이중 일반회계가 1천8억원, 특별회계는 4백25억원으로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보다 무려 2백40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한보의 부도로 당진군에 배정되어온 120억원 가량의 도세징수 교부금이 사라진데다 국도비 보조금 역시 전년대비 70억원 가량이 줄어든데서 비롯됐다.
이같은 세입에 맞춰 짜여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백27억원, 사업예산이 5백63억원으로 특히 사업예산은 9백억이었던 전년보다 3백40억원이나 줄었는데 이중 자체사업예산은 고작 76억원으로 2백45억원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해 그야말로 초긴축 재정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반면 채무상환 예산은 무려 82억원으로 2억9천만원에 불과했던 지난해보다 80억원이나 늘었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98년도 예산은 현재 정부가 긴축재정을 기조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유보할 것을 내시함에 따라 지원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임금 역시 3% 인상안에 따라 편성된 예산과 달리 최근 임금동결로 결론이 남에 따라 이르면 3월중에 감소 추경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군의회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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