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공무원 4과 97명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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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요 감소하는 부문부터 감축, 유사업무 통폐합
부읍면장제 폐지 등 조직개편 추진
주민대표 참여와 공청회 통한 여론수렴과정 거쳐야

올해안에 당진군내 공무원 12.05%에 해당하는 97명이 감축된다. 충남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군별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조직 개편지침을 시달받고 지난 19일 각 시·군에 이를 재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당진군은 현행 17개과를 13개과로 줄이고 ‘계’를 일 중심의 ‘담당’제도로 개편하며 읍면은 부읍면장제 폐지 등의 대대적인 기구개편 추진을 연내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총 감축규모는 30%로 이중 98년분 이외의 99년 이후 감축계획은 99년 상반기중 방침이 시달된다.
당진군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안대로 고비용저효율의 기구와 인력 축소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진군은 1차 산업과 교통·통신 및 정보화의 발달 등으로 행정수요가 감소하는 부문을 우선 축소하고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야도 통폐합하여 정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제는 결제라인을 간소화하고 행정책임제를 도입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며 군청만 시행하고 읍면은 현행대로 ‘계’제도를 유지하게 된다.
현재 당진군은 정년퇴직, 자연감소, 의원면직 등의 수치를 감안할 때 자연스런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밝혔지만 그래도 행정자치부의 감축규모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다소간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도 있다고 밝혀 인위적인 감축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진군은 오는 8월까지 개편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여 이후 충남도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며 현재는 직무분석을 통해 본격적인 개편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선공무원들은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등 자연감소에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IMF사태라는 위기에서 자치단체가 최대한 군살을 빼고 예산을 절감하여 좀더 작고 효율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필요없이 과잉 성장한 부문이나 중복된 업무를 취급하는 실과, 현실에 맞지 않는 기구 등은 과감한 통폐합 및 축소를 통해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구조로 자치단체가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금의 행정구조는 이전의 국가주도 성장위주의 시대에 그 틀이 만들어진 것으로 무한경쟁과 다원화·세계화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틀이 짜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이양하여 업무의 과중함을 줄이고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능력위주의 인사행정을 시행하여 고효율의 창의적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가 조직개편과 관련해 자문적 심의기관을 구성하고 지방의회 및 주민의 참여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하고 있어 당진군의 경우도 공무원 자체적인 개편추진보다는 의회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기구구성이나 공청회를 통한 일선 공무원 및 전문가, 일반 주민들의 여론수렴과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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