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 따로, 도로확포장 따로 “예산낭비 불보듯”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평 한초지구, 확포장 예정인 군도 놔둔 채 경지정리 ‘물의’

경지정리 따로, 도로확포장 따로 “예산낭비 불보듯”

신평 한초지구, 확포장 예정인 군도 놔둔 채 경지정리 ‘물의’
농업기반공사·당진군 사전협의 안해 뒤늦게 불거져

경지정리사업지구내에 확포장계획이 있는 군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농업기반공사와 당진군이 관할업무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전에 이에 대한 업무협의를 전혀 하지않아 선형이 불량한 군도 수백여 m가 그냥 방치된 채 경지정리가 진행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상태로 경지정리가 마무리 될 경우 이후 도로 확포장공사를 해야 할 당진군은 막대한 국고를 들여 조성한 우량농지를 도로부지로 다시 확보해야 해 이에 따른 보상비 과다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될 뿐 아니라 소중한 주민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농업기반공사 당진지부와 당진군에 따르면 농업기반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총사업비 72억원을 들여 신평면 한정·매산·금천리 등의 농지 230㏊에 대해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 6월 완공목표인 이 사업은 현재 8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구조물 시공 등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이다.
그런데 이 사업지구내에는 당진군이 2011년 이후 완공을 목표로 확포장공사를 계획한 군도 13호선이 포함돼 있다.
금천리에서 매산리로 이어지는 이 도로는 지난 98년경부터 일부구간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는 확포장사업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확포장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일과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때문에 이번 경지정리사업은 도로부지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데다 포장공사시 별도의 기초공사가 필요하지 않아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는 농업기반공사는 이 도로가 당진군 관할 도로라는 이유로 선형이 심하게 구부러진 사업지구내 도로 450여m를 그냥 방치해둔 채 경지정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당진군 또한 이미 확포장사업에 들어간 군도의 일부구간이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에 들어가 있음에도 경지정리가 농업기반공사 소관이라는 이유로 이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전형적인 무사안일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는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군도를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이 군도가 구체적인 확포장공사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데다 수차례 경지정리설계에 대한 설명회를 했음에도 당진군에서 이 군도에 대한 어떠한 의견제시를 하지 않아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 경지정리사업이 농업기반공사 소관인데다 사전에 협의요청이 없어 최근에서야 사업지구에 군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구부러진 군도를 바로잡지 않은 채 경지정리가 시행되는 현장을 목격한 몇몇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로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당진군은 농업기반공사측에 선형개량과 도로부지 8m를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농업기반공사는 이미 환지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 토지주들의 민원과 사업비 추가소요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시행해야 할 국책사업이 시행기관간의 업무 미협조로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두고 두고 비난받을 일”이라며 “혈세를 두번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대책마련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개의 댓글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상단영역

본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