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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4.04.04 00:00
- 호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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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4 09: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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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에 남는 한가지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또 무엇인가일시적인 보관쓰레기 속에
수은등 위험 중금속 섞어 보관.
화성사건에도 불구 현재 가동중
반대주민 구속이라는 엄청한 현실.
석문국가공단, 철강업소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우리의 과제.
「보관」이라는 항목의 결정적인 문제
산업폐기물의 처리방법 중 보관이라는 형태에 문제가 있다. 보관은 어떠한 물리적, 화학적 처리도 가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되는 처리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보관의 목적과 보관의 형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처리기술의 미발달로 인해 처리할 수 없는 수은같은 유해폐기물의 경우는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보다 치밀한 관리상태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그러나 처리용량의 한계로 인하여 방치되는 산업폐기물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수은의 경우와는 반드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다른 형태를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통계의 편이만을 위한 것일 수 있다.
두려움의 도시가
돼버린 경기도 화성군
산업폐기물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부산물이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의 본격적인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엄청난 양의 유해 산업폐기물을 양산했고 20여년 뒤인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산업폐기물로 인한 여러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었다.
지난 1991년 봄, 경기도 화성지역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 피해사건의 경우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산업폐기물 관련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의 화성지역은 평범한 농촌지역으로서 대도시와 비교하였을 때 보다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살기좋은 곳이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원인모를 각종 질병과 기형가축 피해, 농작물 피해, 양식업 피해 등의 속출로 주민들은 단순한 피해이상의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었다.
화성은, 아니 당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는 지역주민들의 끈질긴 저항과 이에 맞서 과학적 안전성을 내세우는 환경관리공단의 분쟁은 전문가로 이루어진 피해 조사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일단 결말이 지어졌다. 하지만 약 5개월에 걸친 연구결과 피해조사팀은 정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해내지 못했고 장기적인 피해가능성 정도를 합의하였다. 이제 화성사건은 장기적인 피해연구단계에 들어섰고 처리시설은 가동되고 있다. 또 지나칠 수 없는 사실은 처리시설 이전을 주장하던 지역주민들이 구속되었다는 현실이다.
위의 사실에서도 단편적으로 드러나듯이 산업폐기물은 현재 심각한 환경문제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또한 모든 환경문제가 가지는 특성이 그러하듯이 피해가 만성적이고 인과관계의 증명이 힘들며, 일단 발생한 피해는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서 앞으로도 산업폐기물에 관련된 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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