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의정감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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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당진참여연대 총무, 순천향대학원 신방과 재학중

" 시민단체의 의정감시활동 "

의정수준 향상의 디딤돌로 삼아야

민주주의의 기본은 권력독점에 대한 견제이다.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그 의회를 다시 유권자가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당진참여연대는 지난 6월 26일부터 실시된 제 73회 당진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감시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이번 의정감시활동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권자 감시운동의 새로운 단계를 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어 회원들로만 구성된 참여의정단이 방청활동에 들어갔다. 나흘간의 감사에 매일 적게는 2명, 많게는 6명이 꾸준히 의회방청을 하고, 평가항목을 만들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고자 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둔다.

올해는 이모 의원이 감사 첫날인 26일 11시 이후 감사장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점과 또 다른 이모 의원이 27일 오전 개회시간에 20분을 지각한 것을 제외하면 작년에 비해 의원들의 출석상황이 우수한 편이었다. 자리이석도 10%내로 아주 적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이 자리지키기에 충실했을 뿐, 당진에 크고 작은 정책적 질의로는 접근을 하지 못했다. 지역적 핵심 현안이 되고 있는 당진항 지정 문제는 지난해 질의수준보다 나아진 것이 없는 원론적이고 단편적인 질의수준에 그쳤다.

특히 ‘공무원 친절도’와 같은 지엽적 문제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행담도 개발 문제 등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추궁이 없었던 점은 의원들의 인식부족과 준비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전반적으로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지역문제를 파헤치는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군정질의하듯이 의견을 묻고 답하는 것으로 일관하거나, 질문을 하고는 ‘넘어가자’고 스스로 답변을 봉쇄하는 태도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의원들의 주장에 관계공무원의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고쳐져야 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는 당진군의 모든 행정에 관하여 군의원들이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하고 비판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니는 일이다.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6년밖에 안돼 아직 지방자치제가 성숙되지 않은 문제도 있겠지만 이젠 의원들 스스로 훈련과 연구를 해야 할 때이다. 또한 성숙된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지속적이면서 전문적인 의정참여 운동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군민들의 알권리 보호와 시민활동의 건전한 육성을 누구보다도 앞장서 지원해야 할 군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감시활동을 회피한다면 이는 이율배반인 것이다. 의정에 대한 시민의 감시, 정치개혁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부담으로만 여기지 않는 지혜를 기대한다. 시민단체의 의정 감시활동을 적극 수용해 의정수준 향상의 디딤돌로 삼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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