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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통해 본 한방의료의 변천과 정체성(9)
2006년 07월 28일 () 11:00:00 webmaster@mjmedi.com
3. 법규를 통해 본 한방의료의 정체성

2) 한양방의료 구분

(1) 한의사가 양약을 처방 조제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이다(서울형사지법 73. 2. 12 선고72 고단12037)

홍역 후 닭국밥을 먹인 후 아프다고 데리고 온 어린 환자의 맥박을 짚어보고 체증으로 진찰한 후 사관침을 시침하는 한편 양약인 스트렙토마이신분말 한 스푼, 동 해열제인 아미노피란 분말, 동 메틸렌블루 0.005g 및 한약소화제인 평위산을 혼합하여 복용약 4봉지를 조제하여 투약한 것은 한의사의 무면허 양방의료행위이다.

(2) 한의사가 환자에게 주사한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이다(대법원 87. 12. 8. 87도 2108)

의료법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면허없이 환자에게 주사를 하였다면 사실상 의사의 자질을 갖고 있다거나 그 진료대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한의사의 청진기 사용행위를 불법적인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의제 01254-67779, 85. 8. 29)

청진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업무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한방의학의 진단방법에서도 청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청진기를 사용하였다면 양·한방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건강의 향상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진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한의사는 의료기사 등으로 하여금 임상병리검사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의정 01254-1836, 92. 5. 30)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한방의료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방사선진단 또는 임상병리 검사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기사 등으로 하여금 동 행위를 하도록 지시할 수도 없다. 다만, 의원, 병원 등 양방의료기관에 방사선 진단 등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한방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5) 의사, 한의사 면허를 함께 소지한 자가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경우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없으나 임상검사 등을 의뢰할 수는 있다(의정 65507-355, 93. 3. 31)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한의사라 하더라도 한의사 자격으로 한방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동인은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를 고용하여 지도할 수는 없으나 환자진료에 필요한 보조적인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을 의뢰할 수는 있다.

(6) 한방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기구로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상 위반사항이 아니다(의정 65507-501, 93. 4. 24)

한방물리요법이란 인체의 이학적인 자극 또는 기계적인 기전을 응용하여 질병의 치료 및 건강증진에 효과를 미치는 치료로서 경락과 경혈에 자극의 대상을 두고 있으며 근육, 신경, 혈관 등 관절의 운동 등에 자극의 대상을 두고 있는 양의학과는 차이가 있는 바, 한의사가 한방병의원에서 시설기준에 의한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로 한방물리요법(한방이론에 입각하여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주는 것)을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상 위반사항이 아니다.

(7)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직접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의정 65507-914, 95. 8. 4)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나 환자 진료에 필요한 보조적인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가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의한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한방이론에 입각하여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주어)로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이다.

(8) 한의사는 방사선 필름을 공식 소견표명이 아닌 진료에 참고할 목적으로만 관찰할 수 있다(한방 65507-144, 99. 7. 26)

한의사는 의료기사를 고용하여 지도할 수는 없으나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 검사 의뢰 등은 양방의료기관에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 필름 판독 및 소견서 등은 방사선 전문의가 발급할 수 있고 한의사는 그 판독결과 및 소견서에 의해서 진료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소견 등은 표명할 수 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판독이 가능하다’ 는 것은 환자 질병에 대한 공식적인 소견 표명이 아닌 환자 진료에 참고할 목적으로 방사선 필름을 관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9)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를 연구나 학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한방 65507-280, 99. 9. 4)

의료인이 개인적인 연구 및 학술적인 목적을 위한 초음파 진단기 사용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한의사가 연구 또는 학술 목적으로 활용하였다면 양·한방의학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건강 향상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진료비 징수 유무와는 관계없으며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진단기구의 사용방법을 교육받아 알고 있는 경우, 기구사용에 관한 별도의 자격을 갖춘 경우와 연구 및 학술 목적을 위하여 충분한 근거가 인정될 경우 사용 가능하나 이외의 사용은 불가하다.

(10)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한방 65507-305, 99. 9. 27)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어 한의사는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지도권이 없으므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계속>

박용신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장·서울 종로구 동서한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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