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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 속도 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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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과잉공급 상황에서 또 도시개발?
“과장된 인구추계 무분별한 난개발 불러와”
“사회적 변화 감안해 타당성 재검토 해야”

당진3지구 드론 사진
당진3지구 드론 사진

당진 도심에 도시개발사업과 아파트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두동부터 원당동까지 확장되는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당진의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주택이 과잉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당진3지구 약 3500세대 예정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우두동 400번지 일원으로, 당진CGV 뒤편에 진행되고 있는 당진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과 붙어 있다. 계획된 당진3지구의 규모는 41만8573㎡(약 12만6618평)으로, 당진3지구에 계획돼 있는 세대수는 3470세대(공동주택 2946호 + 단독주택 524호)로, 수용할 수 있는 인구는 8054명이다. 현재 계발계획 단계로 충청남도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은 “당진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보류해 달라”며 “당진3지구의 개발 타당성에 대해 재평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당진시 주택공급 현황은 주택보급율이 전국 대비 19~20%나 과잉 상태”라며 “허가를 받고 건설 중인 주택의 경우 2년 이내에 9000세대, 인구 21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물량이 추가로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공익적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로지 부동산 투기세력과 토건세력의 이익만 가져다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당진시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긴 상태다. 당진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8월말을 기준으로 당진시의 주택보급률은 113%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및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면 139%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은 “당진3지구가 5년 전부터 추진돼 온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험단계 진입, 초고령화, 고물가·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주택 과잉공급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가 컸다”면서 “수 년 전에 했던 도시개발 타당성 평가는 현재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의 타당성 평가를 근거로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서둘러 추진한다면 무분별한 도시 난개발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치러야 할 것”이라며 “시대적 변화와 향후 추이를 반영해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35년까지 24만 명 가능한가

우두1통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당진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추계가 과장돼 있다”며 “과도한 도시개발사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돼, 현실을 반영한 인구추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진시는 지난해 확정한 2035도시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상주인구 24만5000명, 목표인구를 27만7000명으로 설정한 바 있다. 현재 당진시 인구가 16만8377명(2023년 1월말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12년 안에 7만6600명 이상 인구가 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당진시 인구는 8700명 가량 늘었을 뿐이다. (2013년말 인구 15만9600명 기준)

당진3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주민 B씨는 “최근 신규 아파트 시장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P)까지 나올 정도로 부동산 경제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진다면 기존 공동주택의 공동화, 상권 붕괴, 원룸 공실 급증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당진시 도시과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사업 계획부터 조성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 걸리곤 했다”며 “당진2·3·4지구도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계획을 수립해놓고 실시계획을 3년 이내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이라며 “개발계획은 하루 아침에 인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토지용도를 지정해놓고 용도에 맞게 개발되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 확장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가 증가해 과밀화 되면 늦은 후회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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