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당진시에 14명의 시의원이 선출됐다. 한 명, 한 명 17만 시민의 대표라는 무거운 책무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을 다녀보면 많은 시민들이 시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에 지역대표로 선출된 시의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 이에 이번 칼럼을 통해 시민들이 시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시의원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첫째 시의회는 당진시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당진시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여 복리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진시에 다양한 정책들은 당진시장이 이끄는 당진시의 결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은 의회의 동의 및 승인을 얻게 되어 있다. 이에 시의원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역할을 한다. 또한 자료요구,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집행기관 통제기능을 통해 사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보완하도록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본인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봤다. 설상가상으로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으로 손님의 발길이 끊긴 상권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이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해 보니 이미 많은 곳에서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 유예시간을 연장해 단속을 하고 있었다. 본인은 시의원으로 다른 지자체 사례와 당진시 현황을 비교분석해 단속을 유예하여도 교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의 식사시간 단속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는 합리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져 올해 1월부터 기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주정차 단속기준 시간은 오후 6시까지로 줄고, 기존 정오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의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늘어났다. 이처럼 시의원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은 시의원을 통한 간접적인 정책 참여로 당진시 정책을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예산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시의회는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과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등 예산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2023년 당진시의 예산은 1조 1862억이며,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확정됐다. 시민들은 시의회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할 수 있다.

본인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며, 이때 현장의 의견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이처럼 시민들은 시의원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낭비되는 예산을 신고하여, 당진시 살림살이를 살뜰하게 챙길 수 있다.

셋째 시의회는 당진시의 입법기관으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는 즉 법률제정권을 의미하는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인 조례제정권이 지방의회에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본인은 현재 바둑판식 토지분할로 인한 기획부동산 행태의 부동산 투기 및 사기분양를 막고, 무질서한 토지분할로 인한 난개발 방지하고자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바둑판식 토지분할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의원은 자치법규를 입법하여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민원 및 일상적인 불편 해소와 제도개선 등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시민들이 시의회의 기능과 시의원의 역할을 보다 잘 이해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를 통해 17만 시민에 의해 구성된 시의회가 대표자로서 시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시민의 요구를 당진시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