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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3.03.03 20:54
  • 수정 2023.03.04 15:41
  • 호수 1445

[NGO 칼럼] 김학로  당진역사문화연구소 소장 /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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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와 민간환경감시센터의 현대제철 술접대 논란에 대해 -

 

당진시는 전국에서 가장 생태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다. 오죽하면 당진에서는 숨 쉬고 살기조차 어렵다는 말이 나돌까! 당진시의 생태환경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것을 두고 당진시민들은 당진시 환경공무원과 환경단체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생태환경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드러나도 단속하거나 투쟁하여 개선하려 하기보다 이를 눈감고 못 본척했기 때문에 빗어진 참사라고 믿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최근 당진시청 환경공무원과 당진환경운동연합 관계자가 독성가스를 배출한 바 있는 업체이자 감시대상 기업인 현대제철로부터 푸짐한 접대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20시경, 당진시청, 당진환경운동연합, 민간감시센터,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 관계자들은 당진시내 유명 소고기 전문점에서 만나 연신 잔을 부딪치면서 ‘위하여’를 외쳤다고 한다. 얼마나 ‘위하여’를 자주 외치던지 옆 방의 제보자가 대화를 나누기조차 힘들 정도였고, 한 두 번 만나서는 연출될 수 없을 정도로 돈독한 사이로 보였다는 것이다.  

사건이 알려지고 난 이후 당진시 기후환경과장도 이런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민간감시센터 운영에 관해 협의할 사항이 있어 회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비용도 현대제철이 냈지만 접대받은 것이 아니었고 당진시청,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화력발전소, 현대제철이 서로 돌아가며 식비를 낼 예정이었다며, 고급음식점에서 회의하는 것을 두고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무엇이 문제냐고 되묻기까지 했다. 그렇게 흥청이며 먹은 비용이 모두 124만 원에 달했고, 이후 세금으로 보답하여 접대하려 계획했다고 하니 발상의 대담함에 놀랄 따름이었다. 

이러한 이해당사자간 접대에 대해 당진시청은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고,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한다. 당진시청의 신속한 감사 착수는 당연한 일이고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감사로 확인됐다고 흘러나온 정보였다. 혹자는 참석자가 여덟 명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열 명이라고도 하며, 많게는 열둘에서 열넷, 심지어 스무 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이는 제보자가 본 여덟 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고, 기후환경과장이 최초 시인한 열 명 보다 많은 숫자이다.  

이렇게 참석자 숫자를 늘려 말하는 이유는 이들이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숫자를 부풀리면 이른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접대비용 기준 이하로 맞출 수 있게 되고,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의 경우는 더욱 큰 문제이다. 당진환경련은 당진에서 환경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환경 관련 전문 시민단체이다. 특히 현대제철과는 감시와 피감시의 이해당사자이다. 현대제철은 이미 독성가스를 배출한 바 있고, 슬래그 침출수 유출사고 등으로 수시로 당진의 생태환경을 해친 경험이 있는 업체이다.  

이에 당진시가 당진시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을 당진환경운동연합에 위탁하였다. 따라서 이번 접대 사건은 당진시청으로부터 공무를 수탁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감시기관인 당진환경운동연합이 감시 대상 업체인 현대제철에게서 접대받은 것이 되어 이해당사자간 반드시 회피했어야 할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당진환경련은 언론을 통해 이번 사태를 두고 “접대가 전혀 아니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위한 자리”였다고 했다. 또한 소들섬 문제에 대해 “그간의 사정을 전혀 모르면서 당진환경운동연합에 대한 공격이 지나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시민단체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조차 없다는 것을 뜻하며, 환경운동연합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백번 양보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의 변명대로 소통을 위한 자리였다고 해도 겉으로라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동안 신뢰를 가지고 후원하고 지지해줬던 시민사회와 당진시민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 당진의 많은 시민들은 삽교천 일대 송전철탑 건설에 대해 송전탑 건설반대 대책위를 결성하여 반대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진시청 환경공무원은 당진시청의 송전탑 건설 반대 방침과 다른 입장을 표하고 한전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행정을 펼쳤고,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주민들의 요구인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를 외면하고, 한전의 방침대로 송전철탑 건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언행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실제로 당진시 기후환경과는 법률로 정한 당진시의 권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했고,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송전철탑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에서도 탈퇴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진시청 환경공무원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정체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누구인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이고 무엇을 위한 환경운동단체인가? 이들의 이런 태도는 한전과도 현대제철과 같은 방식으로 소통했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문 말이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술판을 벌인 2월 15일은 수많은 당진시민이 소들섬 송전철탑건설의 부당함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 차량행동을 벌인 날이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두고 당진시청은 대충 덮고 가려서 넘어가려 하면 안 될 것이다.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당진시 공직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당진의 생태환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대충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당진시민들은 당진시청도 한패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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