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당진시와 한국가스공사 사이에 ‘당진LNG기지 항로 준설토 적정 처리를 위한 당진항친수시설 호안 조성사업’에 대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당진시는 가스공사와 지난 2021년 9월 준설토 처리와 친수시설 조성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시장이 바뀌며 새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문제는 새롭게 체결한 협약 내용이 준설토 투기를 통해 만들어지는 매립지의 소유권이 당초 당진시에서 가스공사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한 길고 긴 소유권 분쟁에서 패소하여 깊은 상처가 있는 당진시민들에게 금번 시의 변경된 협약체결로 또다시 당진땅을 빼앗기는 결과를 스스로 만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심지어 당초 협약을 변경하며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협의도 없었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와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추진했다는 사실에 대해 시민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당진시 행정을 지적하고 싶다.

당초 협약체결 전에 매립을 추진하며 호안 축조비를 투자하여 당진땅을 만들자는 의견을 시 담당부서 공무원이 주장하며 시의회를 설득해 당초 협약을 체결한 후 지금에 와서 기존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정반대 방향의 의견을 고집하는 일관성 없는 당진시의 처사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당초 협약에는 호안 축조에 소요되는 418억을 시에서 투자하고 이를 10년에 걸쳐 가스공사에 균등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변경된 협약에는 지분비율을 당진시는 1%, 한국가스공사는 99%로 정하고 매립완료 후 대가 또한 지분비율에 따르기로 변경함으로써 결국 매립지를 가스공사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당진땅에 연접한 신규 매립지를 시의 판단잘못으로 스스로 가스공사에 내어주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시에서 이렇듯 협약을 변경하게 된 근거를 1396억의 매립 비용을 5억만 부담하게 되어 1390억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1396억의 매립 비용을 어떻게 추산했는지 묻고 싶다. 혹여 호안축조비용을 포함하여 준설토 운반비용과 복토 비용 등을 포함한 것이라면 시민을 초등학생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LNG 돌핀부두를 조성하기 위해 준설을 하는 가스공사는 의무적으로 투기장을 마련해야하며 투기 비용 또한 해양토목 사업비에 포함되어 가스공사가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당진시에서는 1%의 지분으로도 당진시에서 매립지의 소유와 개발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소가 웃을 일이다. 우리는 간척을 통해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도비도의 경우와 당진화력 회처리장의 사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도비도는 수십 년째 흉물로 방치되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시가 지불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개발을 추진하며 사기꾼들만 끌어들여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 김홍장 시장 재임 시기에 어기구 국회의원이 시가 도비도 땅을 매입해 소유권을 갖고 제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에 의기 투합해 공사로부터 부지 매입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취소된 상태이다. 당진화력 회처리장의 소유는 동서발전이며 매립 부지 일부에 양식장과 태양광을 설치했으나 매립 완료 후 시에서는 이 부지의 개발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사례만 보아도 1%의 지분으로 시에서 꿈꾸는 명품공원 관광지의 조성이 정말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현 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투자유치를 강조했다. 크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듯 매립 완료 후 금싸라기 땅으로 변모할 12만 평의 당진 땅을 만들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당장 500억의 투자금액이 커 보이지만 향후 매립 완료 후 10년이 지나면 용도변경을 통해 개발한다면 수천억의 가치가 있는 당진시의 재산으로 변모할 것이다.

당진시는 미래를 내다보고 적극 행정과 투자를 통해 당진시의 바다를 매립한 땅을 당진시민들께 더 큰 가치로 만들어 돌려줘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협약이 체결되었으니 시의회에서라도 당진땅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