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5일, 필자는 여러 사람과 함께 소들섬을 비롯한 삽교호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 조사를 마친 후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어 3월 15일 당진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법정보호종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불법 송전탑 즉각 철거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당진시에서는 다음날이라도 즉각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법정보호종의 서식 상황을 확인했어야 한다. 우리가 진행한 탐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전 측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당진시가 다른 전문가를 선정해서 확인 조사를 한 다음, 한전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어야 했다.
그런데 당진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한전 측에 조류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당진시가 선제적으로 스스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결국 한전 측에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되었고, 한전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겨울철새가 번식지로 모두 이동한 다음에 조류를 조사한 다음, 이곳에 법정보호종인 새가 없다는 답변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법정보호종 서식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진시는 지금이라도 한전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흰꼬리수리가 소들섬에 서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견이 많다. 하지만 소들섬에는 흰꼬리수리 이외에도 황새, 큰고니, 큰기러기 등 실제로 더 많은 법정보호종들이 서식하고 있다. 법정보호종은 아니지만 가창오리 등 오리류와 기러기류 등 많이 물새들이 삽교호와 삽교호 주변 농경지에 서식하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가 이곳을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서식지는 단지 번식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서식지는 번식지와 함께 먹이터, 휴식지, 잠자리, 월동지 모두 서식지이다. 이러한 서식지는 모두 보호돼야만 새들이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조류 보호에 선진적인 나라들은 서식지뿐만 아니라 새들의 주요 이동경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동경로에 고층건물이나 방음벽, 송전선로 및 전깃줄 등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에 가입되어 있고, UN생물다양성협약에도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제도개선과 함께 조류 보호대책을 적극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가창오리 등 여러 마리의 새들이 현재 건설된 송전탑 밑에 죽은 채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 당진시에 신고해왔다. 본인도 현장을 방문해 보았더니, 송전탑에 부딪혀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당진시는 야생동물치료센터 또는 한국조류보호협회 측에 위탁해 육안으로만 확인하고서는 송전탑 충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는 매우 안일한 대처 방식이다. 이곳은 많은 새들이 서식하는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죽은 새를 대상으로 방사선 엑스레이(X-ray)를 촬영해서 죽은 새가 어디가 문제가 되어 죽었는지를 확인했어야 했다. 다음에는 반드시 죽은 새의 폐사 원인이 충돌사고 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명확히 규명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일련의 사태만 보더라도 소들섬 송전탑 문제에 대해 당진시의 행정이 얼마나 안이하고 부실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당진시는 삽교호와 주변 농경지에 법정보호종과 많은 새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한전이 더 이상 송전선로 공사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즉시 공사중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한전은 삽교호와 주변 농경지에 법정보호종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삽교호와 주변 농경지를 가로질러 건설한 송전탑을 철거해야 하며, 이 구간을 전체 지중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의 무사안일한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지역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삽교호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수년간 민원을 제기하고 농성을 해왔다. 하지만 생태계보호에 앞장서야 할 금강유역환경청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지지 않고 이 사태를 방치했다. 이제라도 금강유역환경청은 삽교호와 주변 농경지에 서식하는 조류 등 생물을 조사하고, 보호대책 수립은 물론 한전 측에 송전탑과 송전선로 공사중지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