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당진시의회에 제출한  ‘당진항친수시설 지분율 99:1’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당진LNG기지 항로 준설토를 송악읍 복운리 앞바다에 투기해 신규  매립지 만들고, 이곳에 당진항친수시설 조성을 추진했던 가운데, 매립지 지분율 문제가 대두되면서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항만친수시설 추진 배경은?

한국가스공사는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약 89만㎡ 부지에 △27만㎘ 급 저장탱크 10기 △기화송출설비△27만 톤급 대형선박 접안설비 △  LNG 벙커링 설비 등을 갖춘 당진  LNG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있다.

LNG기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형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항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15m 깊이의  항로 준설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발생한 준설토를 당초에는 평택당진항서부두 매립 예정지에 투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2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서 당진시가 패소해서 부두 내항 일대가 평택시 관할이 되면서, 당진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평택땅 확장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지역  여론이 확산됐다. <본지 제1355호  “당진흙 퍼다 평택 줄 수 없다” 기사  참조>

이에 어기구 국회의원과 당진시  는 음섬포구 인근 송악읍 복운리 앞  바다에 준설토를 투기, 약 12만 평을  매립하고 이곳에 항만친수공간을  조성을 계획했다. 앞서 2020년 12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39만  8000㎡(약 12만 평) 규모의 음섬포구 항만친수시설이 반영된 바 있다.

핵심 쟁점은 ‘지분율 99:1’

2021년 9월 당진시에서는 당진시의회에 ‘당진항만친수시설 채무부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제출, 당진시의회에서 원안 의결했다. 해당 동의안에는 준설토 투기장(매립지) 조  성을 위해 4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당진시가 10년에 걸쳐서 채무를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해당 매립지를 시유지화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최근 당진시는 막대한 예산 부담을 이유로 매립지 조성에 지분 1%만 참여하고 당진LNG기지 조성 주체인  한국가스공사가 99%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공유수면관리법상 매립지 소유권은 매립공사에 투입한 총사업 에 상응하는 매립토지를 매립면허  취득자가 소유하게 되어 있어, 이 경우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토지가 되는 것이다. 총사업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국가(해양수산부)가 소유한다.

지분율 99:1 찬·반 논란 계속

당진시의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지분율 99:1’ 추진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됐고, 이들은 “신규 매립지가 당진시 소유의 시유지가 아닌 한국가스공사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지가 되면 항만친수시설 조성 등 향  후 활용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지분율 99:1’을 추진을 주장하는 당진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유수면관리법과 항만법상 준공  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립목적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된다”며 “친수시설은 공원이기  때문에 당진시 소유의 시유지이든,  국가 소유의 국유지이든 당진의 친수공간이므로 최대한 예산을 줄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일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  원회가 당진시 주요 안건을 심의한  가운데, 이날 당진시가 의회에 제출한 당진항만친수시설 협약 체결 변경 동의안이 부결됐다. 이후 일각에서는 “동의안 부결로 LNG기지 항로 준설토가 평택항서 부두 매립지로 가게 될 것”이라며 “당진바다에  서 흙을 퍼다가 평택땅 넓히는 데에  사용하게 됐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하지만 ‘지분율 99:1’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난 2021년에 의결한  동의안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면 충분히 시유지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시가 호수공원 조성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을 뒤엎고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매립지  를 조성하려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