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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3.07.03 18:07
  • 호수 1462

[의정칼럼] 예상할 수는 없어도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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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충남도의원

저는 당진군의회 제5·6대 의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충남도의회 제12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이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당진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도내 복지와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정의 모든 분야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중요하지만, 복지와 환경은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핵심이자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방자치를 펼치는 한 사람으로서, 당진의 시민이자 충남의 도민으로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저성장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중앙정부의 일관된 정책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해지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흐름에 따라 지방자치와 함께 지방의원의 역할, 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의원은 지역주민들이 경험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예측할 수도 있어야 하고, 문제로 비롯된 피해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사전과 사후에 대응해야 하는 정책입안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책입안자로서 당진시 현안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지역문제가 있었습니다. ‘탄소저감’, ‘탄소제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인 요구에 따라 폐쇄될 화력발전소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높은 전세가율’, ‘제2서해대교’ 등 모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시급한 사안들입니다. 저는 충남도정을 견제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복지가 강화되도록 일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기에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경기침체 방지’와, ‘전세가율 하락을 통한 전세사기 예방’, ‘제2서해대교 조속한 추진을 통해 당진을 포함한 충남 서북부권의 활력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힘쓰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안전취약계층’입니다. 지난 4월 본 의원은 전기화재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안전 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사실 화재 원인이 무엇이든, 시설유형이 어떠하든 모든 화재사고는 골든타임을 넘긴다면 대상을 불문하고 목숨을 잃을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따라서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면 작은 화재도 끔찍한 참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최근 당진문예의전당에서도 공연장과 연결된 공조실 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열을 감지한 자동 소화장치가 작동한 덕에 불이 바로 진화되면서 큰 화재나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소화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이 예측 불허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해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다른 지원이나 사업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고와 재난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와 재난이 언제든, 어디서든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충남도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당진시의 발전과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제12대 도의회 개원 1주년과 입성 1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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