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인류의 최대과제다.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과제를 풀어가면서 세계 각국은 자원과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경제안보를 내세우며 글로벌 경제는 그린보호무역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경제안보 시대에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세계 흐름에 따라 치열하게 준비해야 할 텐데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을 보면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 2021년 8월에 발표되어 올해 5월에 채택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후 1.09℃ 상승했으며 이대로 가면 2030년대에 1,5℃를 넘고 2100년에는 3.2℃ 정도 상승할 것이라 예측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의 노력이 지구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도 “지금 인류는 기후 지옥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국제사회는 1998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약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섰으며 이제 기후위기가 단순히 환경문제가 아닌 경제문제, 사회문제, 국가 안보문제라는 인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제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는 몇 년째 기후 환경 위험이 글로벌 경제 위험에 핵심 요인으로 1~4위로 선정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에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이 새로운 통상장벽으로 대두되고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EU의 CRMA(핵심원자제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중국의 희토류 기술금지법, 러시아의 가스 수출금지 등이 이어지면서 빠르게 그린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다.

각국이 겉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환경정책수행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국의 경제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탈탄소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은 이제 각국의 보조금 전쟁 국면으로 돌입했고 역동적인 대외 경제환경 변화는 친환경 에너지전환과 디지털전환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에서 우위를 점할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RE100 체제로 돌입했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지난 5월에 발효되어 10월 시범 시행으로 ‘탄소통상’이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기후위기 발 혹은 ESG경영 발 급변하고 있는 수출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1차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2.9%나 되고 식량 자급률이 45.8%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안보, 식량안보, 경제안보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정책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보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40%까지 감축하겠다고 확정하고 탄소중립 선언을 하였다.

하지만 지난 4월에 확정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보면 탄소중립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내놔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안에서 윤석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매년 1.99% 줄이고, 2028~2030년 동안 연평균 9.29%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다음 정권에 넘기겠다는 책임 회피성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EU를 중심으로 각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전력하고 있는데 태양광 풍력 비중이 아시아 평균(11.3%)의 절반도 안 되는 5.4%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비율을 대폭 줄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줄이고 있는 원전만 고집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결코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아니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사회·윤리적 책무의 영역만도 아니고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인지 도태할 것인지 결정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이 상태라면 RE100과 탄소 국경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고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안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은 앞선 기술력으로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걷어차이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기후위기보다 경제위기가 먼저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정책결정자가 경제안보 및 에너지전환 시대에 그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 같다. 경제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안보와 에너지 안보를 챙기는 국제정세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재생에너지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눈감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