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당진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아 언론인 간담회를 지난 27일에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당진시의회가 이뤄 온 성과보고에 이어 현대제철 본사 이전 및 제2서해대교, 수청1지구 내 고등학교 설립 등의 현안 점검이 이뤄졌다. 한편 최근 의원 막말 사태와 관련해 의회 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지난 1년 활동 보고 

간담회는 제4대 당진시의회의 1주년 성과와 앞으로 3년 동안의 의정활동 방향, 중점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당진시 발전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언론인 간담회에서는 김덕주 의장을 비롯해 △김명진 부의장 △심의수 운영위원장 △한상화 총무위원장 △조상연 산업건설위원장 △김봉균 의원 △서영훈 의원 △김명회 의원 △윤명수 의원 △최연숙 의원 △김선호 의원 △박명우 의원이 자리했다. 전영옥 의원과 전선아 의원은 이날 자리하지 않았다. 

김덕주 의장의 보고에 따르면, 제4대 당진시의회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이번 103회 임시회까지 120일의 회기를 운영하며 △조례안 121건의 조례 재·개정 중 의원발의 103건의 조례 재개정 △27건의 건의·결의안 △41건의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과 357건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등의 성과를 냈으며 △3개의 특별위원회 △4개의 연구모임 운영 △15회 의정간담회, 의정토론회 △이·통장과의 간담회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도입한 정책지원관 제도 정착 △전국 기초의회 최초 입법영향평가관 채용 △기록표결제도 의무화에 따른 전자투표시스템 선제적 도입 △숏츠 영상 제작 등 의정 홍보를 성과로 꼽았다. 

김 의장은 “당진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여야 동수라는 격동의 정치 환경 속에서도 제4대 당진시의회의 슬로건인 ‘시민과 함께 일하는 의회’를 기조로 더 나은 당진을 만들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이어 “지난 1년이 변화와 성장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남은 시간은 시민의 뜻이 왜곡됨 없이 정책에 잘 반영되고, 도전의 결실을 맺기 위해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앞으로도 당진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과 함께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언을 부탁했다. 

재량사업비? 의원사업비?

사업비 편성 어떻게 이뤄지나

간담회에서 의원사업비 혹은 재량사업비라고 불리는 포괄사업비 편성에 대한 질문이 따랐다. 이 사업비는 세입·세출 예산서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책정된 재량사업비다. 김덕주 의장에 따르면, 지난 본예산에서 의원 1인의 당 4억 원의 포괄사업비가 편성됐으며, 이번 추경에서는 1인당 1억6000만 원의 예산이 요청됐다. 

김명진 부의장은 “의원사업비 혹은 재량사업비라는 명칭조차도 없다”며 “마치 의원들의 호주머니에 있던 돈이 지역을 다니면서 쓰는 것으로 비춰지는 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할 뿐,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다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 사항이 발생하거나 읍·면·동, 이·통장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예산이 표를 의식한 선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상연 의원은 “이 예산이 ‘매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시민의 걱정이 있는데, 이러한 걱정에 대해 인정한다”며 “유력한 유권자의 입김에 따라 불평부당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한 곳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지적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며, 의원 역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공평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의회-당진시 인사권 독립은?

더불어 당진시의회의 인사권 독립 문제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당진시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승진 인사를 당진시의회 내부에서 하지 않고 당진시에서 파견키로 결정하면서 의회 직원들이 반발한 바 있다. 

김덕주 의장은 “의회에 조직을 구성할 권한 없이 인사권만 주어졌다”며 “국장(4급)에 승진할 대상이 의회 내부에 있었으나, 정년으로 내년 6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 아래 5급 공무원은 연수가 적어 진급할 수 없어 이후에 공개모집을 하거나 다른 시·군과 인사 교류를 해야 한다”며 “이에 집행기관과 협의해 부득이하게 이번 인사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현재 의회 내에서 자체 승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답변했다. 

<질의응답>

현대제철 본사 이전에 대해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     김선호 의원

현대제철 본사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포항제철을 다녀왔다. 이후에 민관합동TF팀을 구성해 현대제철 본사 이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최근 현대그룹 내에서도 현대차그룹의 위세가 커지면서 현대제철이 정의선 회장의 관심에서 벗어났다. 당진에서도 목소리를 더 내지 않으면 본사를 끌어오기가 어렵다.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 달라. 

최근 당진시가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됐다. 당진시 담당 과장은 법률안을 검토해야 하나, 고등학교 설립 가능성이 있다며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수청1지구 고등학교 부지를 두고 말이 많다. 의회 차원에서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     심의수 의원

2007년 정몽구 전 현대 회장이 당진에 자사고 설립을 약속했다. 이에 고등학교 부지가 송산면 유곡리에 확보돼 있다. 수청1지구에도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부지를 해지하려고 했으나 당진시와 충남도가 유보시켰다. 학교를 설립할 여건은 마련돼 있다.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박명우 의원

고등학교가 필요한 지역도 있으나 학생 수가 부족해 입학 정원이 미달되는 경우도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통폐합을 고려해야 한다. 통폐합을 하면 기금도 받을 수 있다. 학교를 새로 짓는 것보다 이전이 더 쉽고 진입장벽이 낫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통폐합 이전에 대한 관심도 가져달라.

남산공원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신설됐다. 하지만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나 남산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즐비하다. 사고 위험이 큰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 

|     김명회 의원

차를 놓고 걸어다닐 수 있도록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단속이 가능한지 집행부와 살펴보도록 하겠다. 

|     조상연 의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것이 의식 개선와 시설물 설치다. 계성초 앞에 불법 유턴으로 인해 사고가 자주 발생했을 때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더니 해소가 됐다. 탑동초등학교도 교통섬 등을 없앤 경험이 있다. 당진초에서도 불법주차로 문제가 많았으나 통행로를 만들어 해소가 됐다. 남산에서도 교통과와 함께 최소한의 시설물을 설치해 불법주차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 외의 지역구 현안 및 관심 현안에 대한 대안 방안과 한마디.

|     김명진 부의장 

의회에 갈등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덜 성숙한 부분이 있기에 앞으로 의원간 소통하면서 화합해 의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다. 당진시에서는 6조4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한다. 이 사업들이 잘 이뤄지는지 심도있게 의회에서 논의하고 당진시 정책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한편 당진합덕역이 내년 6월이면 개통한다. 하지만 도로나 주차 등의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해결과 함께 문화와 관광을 연계해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서영훈 의원

제2서해대교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면담하면서 제2서해대교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트랙의 방법을 펼치기로 했다. 현재 제2서해대교 건설은 당진~광명 간 민자고속도로(제2서해대교) 건설과 국도 제77호선(제2서해대교) 건설 사업 전략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향후 특별위원회에서 제2서해대교 건립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당진시의회에 여러 연구 모임이 있다. 농촌발전연구모임에 대표로 있으며 최근에 세종시 로컬푸드 매장을 다녀왔다. 현재 당진에는 단위 농협의 일부 코너에만 로컬푸드를 판매하고 있다. 향후 수청지구에 100여 평 규모의 로컬푸드 전문 매장이 생기게 되는데, 시민과 농민의 이익을 위해 의회에서 준비에 노력하겠다. 

|     최연숙 의원

지난 1년 동안 지역 균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다. 한편 지금 당진시를 중심으로 모든 개발이 모이고 있다. 인구 이동도 읍면 지역에서 시내로 몰리고 있다. 당진시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 지역 특성에 맞게 도시를 활성화하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