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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3.08.14 11:12
  • 호수 1467

[의정칼럼] 김덕주  당진시의장
 대립아닌 협치의 의회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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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발전을 위한 시민의 염원을 가슴에 품고 개원한 제4대 당진시의회가 어느덧 출범 2년 차에 접어들었다. 보다 나은 당진을 만들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했던 지난 1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 결실 맺기에 박차를 가할 중요한 시기이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1년 안정된 의회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스스로 내실을 다져왔고, 현장에서는 민의에 귀 기울이며 의정 역량을 집중하였다. 

제4대 당진시의회의에서 구성된 당진항발전특별위원회,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 그리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는 지역 현안과 시대 흐름을 반영한 우리 의원들의 미래지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활동이며, 최근 발표된 ‘시도 1호선의 지방도 승격’도 지난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순방 당시 의회 차원에서 건의하였던 내용으로 의회 성과 중에 하나이다.

지난 7월 27일 개최한 ‘제4대 당진시의회 1주년 기념 언론과의 간담회’는 그러한 1년간의 성과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를 지역의 언론인과 공유하고 앞으로 우리 당진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소통하고자 만든 자리였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언론인 간담회는 특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불허가 사항과 의회 내에서 불거진 잡음 등에 초점이 맞춰지며 한동안 그에 대한 질문과 해명 아닌 해명이 오가며 오랜 시간이 할애되었고, 의정활동과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앞으로의 의회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5분 발언 불허가 사항은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제5항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인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한 사항으로, 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타 의원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라 허가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으며,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A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도 제출되어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질서유지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 또한 의회가 여야의 대립 구도를 떠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도 의장에게 주어진 정무적인 역할일 것이다. 지난 「당진항 친수시설 변경동의안」 직권상정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였고, 이번 5분 자유발언 불허가의 건도 같은 취지에서의 판단이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언급된 의원 재량사업비는 공식적인 예산의 형태는 아니지만 초대 의회부터 비공식적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그렇다고 말 그대로 의원의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의원의 쌈짓돈이 아니다. 시장은 읍면동 순방 시 각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들을 건의받는다. 그다음 해당 부서에서는 추진 가능한 사업인지,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 후 처리한다. 의원들도 각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지역 숙원사업들을 건의받을 때가 많다.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다. 이것을 예산 편성 부서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후 집행부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의원의 건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안으로 편성되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예산 편성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편성된 예산의 사업추진과 집행도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처리한다.

1년 전 7:7 여야 동수로 시작한 당진시의회의 갈등은 어쩌면 예상되었던 바일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진정한 바람은 대립과 갈등이 아닌 여·야 균형을 통해 더 나은 당진시 발전을 도모하라는 뜻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을 정상화하는 일이다. 건강한 조직이 성과를 만들어 내듯, 시민들을 위해 더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쪽자리 의회로 머물러서는 안된다. 의회는 한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였다. 협치는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여야 구분 없이 함께 노력할 때이다. 시민들의 신뢰 없이 이뤄낸 성과는 허울뿐인 자화자찬에 불과하다. 앞으로 남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립과 분열보다는 협력을 통해 의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회의 역할을 당쟁이 아닌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17만 시민이 행복한 당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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