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복기왕, 이하 민주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전형”이라며 국민의힘 당진시당원협의회 정용선 위원장의 사면·복권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사는 어김없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며 “수백억 대의 횡령·배임 혐의의 비리 경영인들과, MB정부의 댓글 조작 등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 파렴치범을 사면·복권시키는 것이 도대체 경제 살리기와 사회통합에 어떤 기여를 한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댓글 조작 사건은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국가기관과 수사기관이 여론조작을 주도해 선거에 개입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간주된다”면서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정용선 위원장은 올해 3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6월 돌연 상고를 취하해 형을 확정받은 뒤 불과 두 달여 만에 사면·복권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댓글 조작 공작을 지휘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며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부당하게 여론에 개입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적 행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으로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댓글 사건은 유례없는 중범죄’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었다”면서 “그랬던 윤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로 정치적 재기를 막은 반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 파렴치범은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면·복권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것이야말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법치주의를 짓밟은 행위”라며 “권력에 빌붙으면 죄가 덮히고 권력과 연결고리가 없으면 죄가 되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전형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