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산하 기관에 대한 철퇴를 예고해온 당진시가 전임 시장 당시 설립됐던 환경 관련 센터를 통폐합 하고, 당진문화재단 이사장을 지자체장 겸임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지자체장 → 민간 → 지자체장 

지난 6일 발표된 당진시 사무기능 효율화 연구용역, 이른바 조직 진단 결과에 따르면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중 당진항만관광공사는 ‘당진도시공사’로 전환하고, 당진시청소년재단과 당진장학회를 ‘청소년장학재단’으로 통합키로 했다. 당진문화재단의 경우 민간 이사장 체제를 다시 당진시장이 이사장을 맡는 체제로 전환하고, 사무총장을 대표이사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진시복지재단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당진시는 지난 2016년 9월 당진시복지재단 이사장을, 2017년 9월에는 당진문화재단 이사장을 민간에 이양했다. 당시 김홍장 당진시장은 “시장에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권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각종 재단 및 위원회를 민간에 이양한다”며 당진시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던 당진시 출자·출연기관인 △당진시복지재단 △당진문화재단 △당진장학회 이사장을 차례로 민간 이사장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민선8기에 접어들면서 민간 이사장을 다시 지자체장 겸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당진시는 조직진단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연구용역 결과는 당진시 의지대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복지재단은 현행 유지…왜?

이번 결과를 두고 가장 먼저 연구용역 결과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당진문화재단은 민간인 이사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시 출연기관으로서의 현실적인 효용성이 미흡하여 지자체장을 이사장으로 전환해 현실적인 재단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똑같은 민간이사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당진시복지재단은 민간 이사장 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체제 개편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보다 지자체장 또는 행정 공무원의 관리 효율성에 초점을 둔 조직 진단 결과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신설한 탄소중립지원센터로 통합 

더불어 각종 센터와 민간위탁 기관들도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간다. 김홍장 전 시장 집권 당시에 설립됐던 △당진시에너지센터 △당진시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 등 3곳은 최근 설립된 ‘탄소중립지원센터’로 통합된다. 또한 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삼담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통합된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나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이 수탁한 센터를 집중적으로 통폐합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진시에너지센터와 두 곳의 민간환경감시센터는 당진환경운동연합 출신 활동가들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경우 당진YMCA가 수탁운영을 맡고 있다. 기존 조직과 역할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당진시가 탄소중립지원센터(호서대 산학융합캠퍼스가 수탁 운영)를 신설한 것은 이러한 조직 통폐합을 염두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급식지원센터 다시 민간위탁으로?

이밖에 현재 당진시 농식품유통과에서 직영하고 있는 공공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 지역급식팀을 폐지하고, 지역급식 업무를 당진교육지원청에 이관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교육지원청에 이관이 불가능할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진교육지원청이 당진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간 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과거의 갈등을 되풀이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이 민간위탁 했던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수많은 갈등 끝에 2019년 당진시 직영으로 전환했으나, 4년 만에 다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그밖에 변화

한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되며, 공익활동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신평면여성청소년자치센터는 모두 폐지된다. 또한 당진지역자활센터,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치매안심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인력을 감축한다. 이밖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수어통역센터, 지체장애인재활사업, 일자리종합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운영 개선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