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조직진단 결과가 발표된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센터 간의 통합이 사실상 ‘폐지’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며,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당진시 의중대로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부 센터 통합 및 개선안 발표 

당진시는 용역비 4억5430만원을 들여 지난 3월부터 당진시 사무기능 효율화 연구용역(이하 조직진단)을 추진, 지난 6일 최종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용역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맡았다. 

조직진단 결과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중 당진항만관광공사는 ‘당진도시공사’로 전환하고, 당진시청소년재단과 당진장학회를 ‘청소년장학재단’으로 통합키로 했다. 당진문화재단의 경우 민간 이사장 체제를 다시 당진시장이 이사장을 맡는 체제로 전환하고, 사무총장을 대표이사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진시복지재단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더불어 당진시 산하기관으로 설치된 △당진시에너지센터 △당진시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 등 3곳은 최근 설립된 ‘탄소중립지원센터’로 통합된다. 또한 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상담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통합된다. 

또한 현재 당진시 농식품유통과에서 직영하고 있는 공공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 지역급식팀을 폐지하고, 지역급식 업무를 당진교육지원청에 이관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교육지원청 이관이 불가능할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되며, 공익활동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신평면여성청소년자치센터는 모두 폐지된다. 또한 당진지역자활센터,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치매안심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인력을 감축한다. 또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수어통역센터, 지체장애인재활사업, 일자리종합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운영 개선에 나선다.  <본지 제1474호 ‘시민단체에 철퇴 내린 당진시 조직진단’ 기사 참조> 

“각 센터 구조 다른데…”

하지만 이같은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당진시 산하기관(센터) 실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인터뷰나 면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다수의 센터 관계자는 “각 센터가 하는 역할과, 예산, 인력, 공간, 위수탁 계약기간 등이 모두 다른데 한데 통합하겠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각 센터가 어떤 구조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무자들을 인터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각 센터마다 다른 구조와 요소들을 어떤 방식으로 통합해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명목상 통합이고 사실상 특정 센터들을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에너지센터와 민간환경감시센터의 경우 센터 운영 예산에 국비가 포함돼 있다. 특정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각 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배정된 예산이어서 만약 센터 통합으로 센터가 축소되거나 사업이 없어지면 국비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돼 심의 중인 가운데, 센터 통합을 추진하는 당진시가 각 센터 운영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센터는 올해말 수탁운영 기간이 만료되지만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는 수탁기간이 2년이 더 남아 있는 상태여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지도 미지수다. 더불어 3개의 센터를 통합해 운영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현재 수탁기관인 호서대 교수가 비상근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통합 운영시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유지할지, 상근으로 전환해 새로 선임할지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밖에 운영상 세부적인 다양한 문제점이 예상되지만,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이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통합’만 발표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당진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실무자 인터뷰 한 번 없이 센터 통합 결론을 낸 연구용역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문제점 진단과 대안 제시 없이 당진시 의지대로 결론을 낼 거였으면 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조직진단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다른 센터 관계자 역시 “이번 연구용역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위한 당진시의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다”면서 “당진시 관 주도의 일방적 통합 추진”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당진지역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진참여연대 차준국 회장은 “당진문화재단을 지자체장의 이사장 겸직 체제로 다시 전환하고, 제도권 안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환경을 감시해온 시민단체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민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함께 당진시장 면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갈등 반복 우려

더불어 4년 전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교육지원청 또는 민간으로 전환하려는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상연 당진시의원은 “학교급식을 다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면 아이들에게 공급하는 급식의 질보다 민간의 이윤 추구가 우선될 수 있다”며 “급식의 질 저하 등 공공급식이 가진 장점을 없애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진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과 조직 개편 관련 조례안을 심의할 때 여·야 갈등을 초래하고 난항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명회 당진시의원은 “당진시 조직에 대해 당진시장이 추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 문제는 과거의 갈등을 다시 반복할 우려가 있어 보다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당진시 자치행정과에서는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개편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조직진단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통합·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하기관을 소관하는 각 부서별에서 필요한 조례, 예산, 인력, 조직운영 등을 점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조직진단을 시작했을 때부터 철저한 연구와 인터뷰, 조직에 대한 분석을 당부했다”면서 당진시 입맛에 맞게 용역 결과를 도출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견을 수렴해 조직진단 결과와 다른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질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진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현재로서는 당진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조직에서 사라지는 ‘지속가능발전’ 

한편 당진시 산하기관에 대한 개편 이외에 당진시 조직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민선7기까지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이 운영되다가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지속가능발전팀으로 축소된 지속가능발전 관련 부서가 아예 사라진다. 다만 ‘경제’ 분야가 별도의 국으로 독립 설치되면서 경제 분야 강화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조직진단 결과에 따르면 경제환경국은 ‘경제국’으로, 자치행정국은 ‘자치환경국’으로 바뀌며, 기후·환경·자원순환 관련 실과가 자치환경국으로 이관된다. 또한 기존 공동체새마을과는 ‘평생학습새마을과’로, 문화관광과는 ‘문화체육과’로 변경하는 한편, ‘관광과’를 별도로 설치한다. 또한 세무 처리를 위한 ‘징수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후환경과 → 환경위생과 △기업지원과 → 기업육성과 △문화관광과 →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 평생학습새마을과 △도시과 → 스마트도시과 △주택과 → 주택개발과 △감염병관리과 → 질병관리과 △기술보급과 → 농업기술과 등으로 바뀐다. 

당진항만관광공사가 당진시 각종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규모도 크게 확대된다. 현재 항만관광공사 조직과 더불어 본청 6개 과, 2개 사업소에 소속돼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10개팀(△당진항만관광공사: 경영지원팀·시설운영팀 △문화관광과: 문화시설관리팀·삽교호관리팀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경로장애인과: 장사문화팀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 △교통과: 교통관리팀 △시설관리사업소: 시설물관리팀·체육시설팀·산단관리팀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이 도시공사로 이관돼 시설관리 업무를 총괄, 공무원과 공무직 등을 포함해 107명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