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10월 6일 ‘당진시 사무기능 효율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당진시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이의가 있는 시민들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10월 16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언론을 통해 당진시 조직개편안을 접한 당진의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필자도 당진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서는 무관하지 않은 사람인지라 당진시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횡포에 눈 감고 귀 닫고 입을 막은 채 지낼 수는 없었다. 

학부모들은 일사분란하게 한마음으로 움직여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와 학교급식 운영방식 개선안으로 당진시가 제시한 ‘학교급식팀 폐지’와 당진시에서 당진교육청으로 이관하거나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다는 황당무계한 발표에 대해 반대한다는 서명운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필자 역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용역 결과는 개인적으로 볼 때 당진시의 일방적인 입장이 강하게 담겨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대 기관 이전을 검토하면서 당진교육지원청을 거론했는데 정작 용역을 진행하면서는 당진교육청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 지난 18일 진행된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학부보들 간담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진시 학교급식의 역사는 2005년 행정안전부의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2009년 당진군농협협동조합사업단이 3월에 결성됐고, 14개 농·축·낙협에서 2억 원씩 출자하여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했다. 2011년 2월에 현재 시곡동에 위치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완공됐고 같은 해, 3월 2일부터 해나루조공법인이 당진시로부터 학교급식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초창기에 당진시 학교급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모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운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당진시 학교급식의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당진시에 민간 위수탁이 아닌 당진시 직영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부터 시작된 투쟁은 긴 시간 대립 끝에 결국 당진시가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2019년 3월 당진시 학교급식이 전화점을 맞기에 이르렀다. 그때의 기억이 되짚어 보면 지난하고도 힘든 시간이었다. 물론 직영을 이끌어내기까지 중추적인 역할들을 했던 시간은 결코 아깝지 않았고 ‘행정 직영’이라는 열매로 보답받았다. 때문에 또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당진시 학교급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학교급식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 그날의 식단에 맞춰 필요한 식자재를 구입해 제공하면 끝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식자재가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수많은 과정이 있고 그 업무들은 충남도청, 충남도교육청, 당진시청, 당진교육지원청,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거친 뒤, 영양교사 및 조리종사자 분들의 마지막 손을 거쳐서 비로소 학교급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훌륭하고 균형 잡힌 밥상으로 오르는 것이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사가 주장하고 있는 ‘사무기능 효율화’라는 잣대로 학교급식팀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지난 18일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당진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용역사 그리고 행정이 주장한 논리는 근거가 부실하고 빈약하기 그지없었다. 

필자는 용역사에게 충남도의 학교급식 운영 현황을 근거로 질의했지만, 용역사는 그날 모인 70여 명의 학부모들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현재 충남 시·군별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9개 지자체가 직영 방식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5곳의 지자체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중 논산시와 계룡시는 하나의 센터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센터로 치면 불과 4곳만이 민간위탁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금산군만 센터가 설립되지 않았다. 직영으로 운영되는 9곳의 자자체 모두 민간위탁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학교급식 식품비로 투입하여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는데 일조하고 있는데, 굳이 당진은 시대적인 흐름까지 역행해가며 학교급식팀 폐지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안되면 민간위탁을 하겠다면서 시민이자 학교급식 대상자인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협하고 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당신시민의 혈세인 예산 5억 원을 들여 당진시 사무기능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당진시민 650명을 표본조사 했다고 했지만, 그 중 학교급식에 관한 문항은 단 1개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으며, 학교급식 관련 용역 결과는 4페이지 정도라고 답했다. 

그 어떤 분야보다 복잡한 학교급식에 대해 단 한 문항도 설문에 넣지 않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은 4페이지 짜리 용역 결과를 당진시는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믿고, 그 결과대로 조직개편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절대 받아들일 수도 없다. 학교급식 운영방식 변경을 위해서는 여러 법령에 근거해야 하고 당진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만 하기에 간담회 당일 필자는 현장에 있는 모든 의원들에게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에 충실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렸다. 

1만 명에 육박하는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을 교육청 이관이나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서명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며, 당진시의회도 당진시 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항에 근거해 시장은 지자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당진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정당 논리가 아닌 학부모들의 요구에 양심적이고 현명한 판단으로 부결이라는 성적표로 시민들의 요구에 답해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 직영의 대표적인 장점은 먹거리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을 담보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산 농축산물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당진시는 지난해 학교급식에 지역산 농산물 비중을 충남도에서 가장 많이 높였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 일로 인해 충남도로부터 상금까지 받으며 당진시 학교급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직영으로 인해 여러 단계의 수수료율이 낮아지니 단가 절감도 한 몫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확보하고 농민들과 상생하며 펼쳐온 농업정책도 학교급식과는 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장점들과 함께 당진시 학교급식팀에서 잘 해오고 있는 업무를 굳이 효율성이라는 어줍잖은 조직개편이라는 잣대로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란다. 

학교급식은 이윤을 남기는 ‘장사’라는 사적 개념이 아닌, 공공성과 투명성을 우선시 해야 하는 정책 중 하나이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기본권임을 기억해야 한다. 안전한 급식이 과연 공적 기능에서 우선될지, 사적 기능에서 우선될 지 판단하고 고민했으면 한다. 필자는 ‘당진시 학교급식’ 개선 방향으로 내놓은 학교급식팀 폐지 밑 교육청으로의 이관이나 민간위탁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오미숙 씨는…

- 현 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

- 전 충남학무모건강먹거리지킴이단 단장

- 전 당진교육지원청 학부모회장협의회 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