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조직진단과 관련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당진시가 직영하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재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됨에 따라 시민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난 2007년 당진시는 학교급식에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처로서 역할을 하도록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이후 지역 내 12개 농협과 축협 및 낙농축협에서 연합사업단을 구성하고 2억 원씩 공동출자해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 당진시로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수탁운영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농민에게 애호박 납품 단가를 높여 수매했다는 의혹, 이른바 ‘애호박 사건’이 대두되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당진시가 직접 운영(직영)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면 급식의 질보다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먹는 음식은 공공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고, 농협 측은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3년 간의 갈등 끝에 지난 2019년 1월부터 직영 체제로 전환됐다. 

교육청이 학교급식 업무를? 

긴 진통을 겪고 간신히 안정화에 접어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번 당진시 조직진단으로 직영 전환 4년 만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진시 조직진단에 따르면 현재 공공급식지원센터 직영 업무를 맡고 있는 농식품유통과 지역급식팀을 폐지하고, 공공급식 업무를 당진교육지원청에 이관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교육지원청에 이관이 불가능할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가 다시 들끓고 있다. 전국 어디에도 학교급식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진단을 진행한 용역사(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교육지원청과 협의 없이 이같은 결과를 냈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지원청이 학교급식 업무를 이관받지 않으면 민간위탁으로 재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교육지원청 책임으로 떠넘기는 행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홍기후 원당중학교 운영위원장은 지난 18일 당진시의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아이들의 먹거리를 두고 기관이 서로 떠넘기는 핑퐁식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지원청에서는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유통하는 시스템이 특화돼 있지 않을 뿐더러 당장 시스템을 만들 수도 없다”며 “교육청으로 급식 사업을 이관한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B8면> 

이번 사안을 두고 당진교육지원청 측은 “(조직진단 과정에서) 당진시로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며 “당진시 조직진단의 결과를 언론 보도를 통해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교육지원청으로 학교급식 업무가 이관된다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이전의 방식, 즉 보조금을 받아 각 학교로 예산을 교부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식자재를 구입해 급식을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소모적 갈등 다시 반복되나

당진시 방침대로라면 당진교육지원청이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재전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화를 추진해온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 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오미숙 전 당진시학부모위원장협의회장은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식자재 수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줄일 수 있고, 이 비용을 아이들 급식에 더 투입할 수 있어 양질의 급식 제공이 가능하다”며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직영으로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민간위탁 체제로 돌리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당진시에서는 지난 20일에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가 돌연 취소했다. 그 이유에 대해 당진시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언론브리핑을 진행하려 했으나, 갑작스럽게 브리핑을 잡아서 내용 보완이 필요해 브리핑을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직진단에 따른 조직개편 일정에 대해 “당진시 내부 조직은 1월 1일자로 진행된다”며 “당진시 산하 기관은 각 기관의 위수탁 계약기간, 국비 예산 소진 등을 감안해 점진적·단계적으로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