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지난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6일 동안 이어진다. 이번 호에서는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기구 국회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게재한다. 

어 의원은 농해수위가 소관하는 정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해양경찰청 △항만공사 등 관계 정부 부처와 공사, 공단, 재단 등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542억 원, 피해신고 4만9000여 건에 달해

▲지난 3개월, 우리 국민 식탁에 올라온 후쿠시마 등 8개 현 제조·생산 수산물 가공품 15톤 넘어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 88.7만 톤으로 최저치 경신

▲농식품부 산하기관 갑질 피해사례 설문조사 결과 갑질 경험 27.4%

▲수협 바다마트 3곳 중 1곳 적자점포…최근 5년간 누적 손실 약 39억 원

▲최근 5년간 어업인 사망·실종 327명, 부상 647명

▲연평균 임업 안전사고 1000건, 최근 5년 사이 5002건에 달해

▲최근 5년간 갯벌사고 사망자 30명…해경 현업부서 인력은 매년 부족

▲바다의 무법자, 최근 5년간 음주운항 적발 472건

▲연안여객선 적자 5년 사이 2000억 원…여객선의 17.5%는 선령 20년 이상 노후 

▲지난해 농가 소득, 도시근로자보다 연 3200만 원 적어…도농 소득격차 59%로 벌어져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148억4000여 만 원…모금액 지역별 편차 심각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 일본산 수산물 2.6배 증가…최근 5년 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5106건 달해

▲농협 인삼검사소 검사물량 1/3 토막…누적적자 13억 넘어

▲정부 지원 RPC, 전국에 총 182개…농식품부, RPC 집진시설 관리 적용 법률 우왕좌왕

▲최근 5년간 산사태로 23명 사망…사방댐 설치 지역 중 취약지역은 절반에 불과

▲산림헬기 48대 중 33대가 기령 20년 넘어 노후화 심각

▲원양수산물 72% 태평양에서 잡히는데 국내 반입 절반은 방사능 미검사

▲농어촌상생기금 연간 출연액 300억 원…기업상생기금 연간 출연액은 2500억 원

▲경마 ‘적중’ 하고도 못 찾아간 미지급 환급금 277억 원

▲수입금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등록 일본활어차 지난해 반입횟수 191회…해수방류 관리는 허술

▲오션폴리텍 수료 2년 후 취업 유지 65.5% 

▲농협몰 누적적자 687억 원, 농·축·수산물 매출 절반에 못 미쳐

▲존재감 ‘제로’ 농협 명인·명작 농산물 사업 존폐 위기

▲최근 5년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175억 달러

▲지지부진한 축산분야 ICT 확산…무늬만 스마트 축산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 노동관계법령 위반 건수 올해에만 1247건

▲수입산 목재펠릿 검사량 4% 불과…산림청 안전관리 ‘나 몰라라’ 

▲우리밀 매입량 5만5000여 톤…방출은 1만3000여 톤 뿐…수요 없는 우리밀, 보관 비용만 34여 억 원

▲무분별한 저율관세할당(TRQ) 운용…농민 위기로 내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