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충남도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기금에 대한 공론화 없이 기금 조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석탄화력 폐쇄 대응 기금 조성키로

충남은 당진화력, 태안화력, 보령화력, 서천화력 등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전국 58기의 석탄화력발전 설비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29기가 충남도에 위치해 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으로 석탄화력발전이 지목돼 왔고, 노후 석탄화력을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충남도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탈석탄 등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자 지난 2021년부터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따라 충남도가 내놓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체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즉,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고용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도와 시·군 및 발전사 기금 출연 

충남도는 2021년 2월 ‘충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2021년에 10억 원, 2022년에 15억 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5억 원씩 조성해 총 100억 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원은 충남도가 30%, 당진·태안·보령·서천 등 4개 시·군과 해당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동서발전(당진)과 한국서부발전(태안), 한국중부발전(보령·서천) 등 3곳의 발전사가 각각 10%씩 출연키로 하고 2021년 6월에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폐지 대응을 위한 충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금은 고용 승계, 재취업 훈련, 취업 알선, 전업 지원 등 석탄화력 조기 폐쇄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전환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며,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의 기업 유치와 소상공인 지원, 주민복지 사업, 발전설비 해체 및 부지 복원·활용을 위한 주민 프로그램 개발, 정의로운 전환 관련 사회적 프로그램 운영, 지역 영향 분석 등에 사용키로 했다. 

당진시는 기금 조성 목표액 100억 원 가운데 2025년까지 총 10억 원을 출연한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4개 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만큼 당진시에서는 100억 중 1/4에 해당하는 25억 원의 기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업을 계획해 충남도에 제출하면 ‘충청남도 정의로운전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가 기금 운용 계획 및 대상자, 대상사업을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9월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의 사업비가 당진시에너지센터에 지원됐다. 그리고 올해에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버스정류소(220여 개소) LED 표지판 교체·정비 사업비로 5억9400만 원의 사업비가 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금 지원 전혀 몰랐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당진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19일 당진시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당진YMCA를 비롯해 당진참여연대, 환경참여연대 당진지회, 우강철탑반대대책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당진지부, 당진풀뿌리여성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당진지회 등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충남도가 100억 원에 달하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지, 이 기금 사용을 위한 공모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 누구에게 지원됐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최근에서야 정의로운 전환 기금에 대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 전반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에 대한 설명과 공론화가 부족했다”면서 “최근에 문제를 제기하자,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이 며칠 뒤 시민사회그룹 토론회를 한다며 당진지역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내 참석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사회 관계자는  “올해 추진하는 교통과의 버스정류소 사업비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적지 않은 기금을 당진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만큼, 기금 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에 기금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로운 전환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는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관계자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며 “시민사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이 기금이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령화력 1·2호기는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 말에 폐쇄됐으며, △2025년에는 보령화력 2기와 태안화력 2기 등 4기 △2028년에 태안화력 1기 △2029년 당진화력 2기와 태안화력 1기 등 3기 △2030년 당진화력 2기 △2032년 태안화력 2기 등 총 12기가 추가 폐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