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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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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지원센터 관련 언론 브리핑
교육지원청에 이관? 민간위탁?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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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곧장 체제 전환 아냐…충분히 논의할 것”
교육지원청 “관계 법령 없어 교육청이 운영 못 해”

당진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가운데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당진시가 지난 2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당진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가운데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당진시가 지난 2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당진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아직 정해진 게 없는 상황으로 당진교육지원청과 충분히 협의해 학교급식의 안전성·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가 진행한 ‘당진시 사무기능 효율화 연구용역(이하 당진시 조직진단)’에서 현재 당진시가 직영하고 있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당진교육지원청에 이관하겠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교육지원청에 이관이 불가능할 경우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는 제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 같은 당진시 조직진단 결과가 알려지면서 학부모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각 학교에서도 지난 16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반대 서명 안내’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진시가 언론브리핑을 열고 대응에 나섰다.

당진시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당진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 이유로 학교급식 운영 주체와 수혜자를 일원화해 학교급식의 전문성와 책임성을 증대하고, 재원 분담 구조상 많은 재원을 부담하는 당진교육지원청에서 관리와 감독을 일원화해 조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진시에 따르면 학교급식과 관련해 2023년 총예산은 127억 원으로, 당진교육지원청이 84억(67%), 충남도가 16억(13%), 당진시 25억(20%) 원을 부담하고 있어 학교급식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당진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을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브리핑을 진행한 이일순 당진시 자치행정국장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맡고 있는 지역급식팀이 폐지돼도 공공급식 업무는 당진푸드팀으로 이관돼 현재와 같이 운영된다”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당진교육지원청 이관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바로 이행하는 게 아니라,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이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등이 우려하는 것처럼 학교급식의 안전성이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진교육지원청이 이 문제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한 결과 관계 법령이 없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조직진단 결과처럼 민간위탁 전환을 고려하게 되면 학부모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 당진시의회에서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할 수 있어 당진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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