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성환 당진시장이 취임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선거 구호를 앞세워 당선되었지만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되찾겠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지난 10월 6일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통해 당진시 행정기구의 폐지와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개정이유로 사무기능 효율화를 통해 제시된 행정기구 개편방안을 적용하여 하부기구의 범위와 정원상 직급 직렬 및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행정 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조직을 정비한다는 것이다. 말은 복잡하고 어휘는 현란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서 명칭을 바꾸고 몇 개의 부서 업무를 조정하거나 폐지하겠다는 말이었다. 이런 의례적이고 뻔한 일을 위해 혈세 비용 5억 원을 썼다고 하니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다.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구 개편은 시민의 권익증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볼 문제이지만 다수의 시민은 시장이 바뀌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연례행사라고 믿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선거 때 도와준 자기 사람 챙기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행정기구 개편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지만 어차피 정부의 말단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는 아무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 과정에서의 정보의 공개나 소통의 부재 등과 함께 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 개편의 방향은 근본적인 측면에서 예전과 달리 문제가 심각하는 점이다. 개편안을 보면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문화 창달을 저해하는 요소와 더불어 전문 분야이고 특수행정직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손대 문제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당진시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의 권익 추구를 당진시 행정에서 제외시키기로 마음을 먹은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이다.

필자는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서 여러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농업 문제에 국한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농업은 유사 이래로 인류 생존의 전제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류와 함께할 기본적 산업이다. 농업이 발전하면서 인류가 성장할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 현재 시점 우리 사회에서 농업이 아무리 홀대받고 있다 해도 공익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가는 재론의 여지가 없이 막대하다. 이런 농업의 공익성 때문이라도 선출직 공직자라면 누가 뭐래도 농업을 장려하고 권장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특히 당진시의 농업은 당진시를 성장시켰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을 대표해 왔다. 이런 사실을 전제한다면 당진시가 상담소 운영 등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축소하고 미래농업과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농업, 농촌, 농민을 홀대하는 몰역사적 인식 수준을 넘어 인류의 생존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추진하려는 오성환 시장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망각한 인물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올해 농사는 추석 차례상에서 확인될 정도로 흉작이었다. 그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다는 것을 현장의 농민 대다수는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년과 달리 기후가 변해서 평소 잘 자라던 작물도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니 관행적인 방법의 농사기술로는 매년 짓는 농사는 흉작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류는 식량부족이라는 생존의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도 쉽게 추론할 수 있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중요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일과 기후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 등 할 일이 더 많아져야 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래농업과는 업무성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용역 결과를 발표한 업체와 그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행정기구 개편을 단행하려는 당진시의 주장은 불이 나지 않으니 소방서를 없애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다름 아닐 정도로 천박한 수준인 것은 매한가지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미래농업과가 반드시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 지방 소멸시대를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지방 소멸시대에 따라 귀농인의 유치는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지 이미 오래되었고, 일부 지자체는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당진시의 경우에도 미래농업과의 사업을 통해 많은 귀농인이 당진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게 되었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다양한 농업기술을 습득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농업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작게는 당진의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지만 크게 보면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사업임을 알 수 있다. 농업, 농촌, 농민의 많은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을 통해 해결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런 현실에서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면 농업전문인력의 쓰임은 어찌할 것인가? 설령 행정기구 축소로 역할이 없는 농업전문 공무원을 다른 업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농업, 농촌, 농민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이 있겠는가!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에서 중소농의 확대는 농업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농촌을 지키는 일이고 농촌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고향과 전통을 통해 문화적 원천을 지키는 일이다.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적 역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농업, 농촌,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기센터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행정기구 개편은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 오성환 시장은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조례에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기능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당진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당진시의 무모한 시도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