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탈석탄을 통한 온실가스·탄소배출 저감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충남은 당진화력, 태안화력, 보령화력, 서천화력 등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전국 58기의 석탄화력발전 설비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29기가 충남도에 위치해 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으로 석탄화력발전이 지목돼 왔고, 노후 석탄화력을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32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12기를 폐쇄한다는 방침이고, 충남도는 2045년까지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당진화력은 총 10기의 석탄화력발전 설비 중 2029년에 1~2호기를, 2030년에는 3~4호기를 폐쇄할 계획이다. 태안화력의 경우 총 10기 중 2025년에 1~2호기를, 2028년에 3호기, 2029년에 4호기, 2032년에 5~6호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 보령화력은 이미 2020년 12월에 1~2호기를 폐쇄했으며, 2025년에 5~6호기 폐쇄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석탄화력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을 폐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등은 지금부터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인수 센터장의 발제에 따르면, 연구 결과 기후위기 대응 리스크 1위는 충남으로, 29기의 석탄화력발전소와 탄소 다배출 업체가 다수 입주해 있는 점이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충남에서도 대형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당진이 1위, 보령이 2위, 태안이 3위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 1GW 폐쇄시 발전사 직원은 약 15%(180명)이 감소하고, 협력사 직원은 약 60%(170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보령화력이 지난 2020년 12월 1~2호기를 폐쇄한 이후 보령시 인구가 3895명이 감소했고, 고용은 96명, 재정은 44억 원, 소비는 190억 원 감소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센터장은 “석탄화력 폐쇄로 인해 감소한 인구는 약 2000명으로 보고 있다”면서 “나머지는 자연감소분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석탄화력 폐쇄가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구·재정·소비 감소로 인한 지역사회의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체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은 △탈탄소 전환 및 환경피해 복원을 하는 회복적 원칙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분배적 원칙 △모든 이해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절차적 원칙이다. 특히 효과적인 탄소 감축을 위해 경쟁력 있는 산업(업종) 전환과 정의로운 노동 전환이 선순환함으로써 지역사회 경제 타격을 최소화 하는 게 기본 목표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계층, 피해지역과 산업적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보상·지원이 필요하며, 석탄화력발전소 이외에도 철강, 자동차, 시멘트, 석유화학, 농·축산업 등 기휘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업종까지 확산시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인수 센터장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이어나가는 한편, 협의체(거버넌스) 구성과, 로드맵을 만들고, 정의로운 전환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목표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충남도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직업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코자 정의로운전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당진시·보령시·태안군에 각각 6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과정에서 당진시에너지센터 사업으로 심의한 것이 아니며, 심의위원으로 있는 에너지센터 직원 또한 제척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