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첫 옴부즈맨인 송창석 고충민원조정관의 임기가 오는 13일로 마무리된다. 당진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 고충민원을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처리하기 위해 당진시는 2021년 고충민원조정관을 설치하고 운영해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오랫동안 옴부즈맨 역할을 해온 송창석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은 1990년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사회에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주장해온 사람이다. 그는 “옴부즈맨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그 역할을 함에 있어 전문성·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조정관은 지난 2년 동안 총 96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긍정해결 40건, 제도개선 및 시정권고 5건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긍정해결이란, 민원인의 고충민원을 행정이 수용해 받아들인 것을 의미한다. 

 송창석 조정관은 “나머지 59%는 행정이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을 의미한다”며 “법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민사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소방·교육 등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이 해결할 수 없는 당진시 소관 이외의 민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연계 처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 특성상 민원 처리를 중재·조정하는 일을 맡다 보니 힘든 일도 많았다. 특히 일부 악성 민원인들로 해 업무에 어려움도 컸다고. 또한 행정에 권고하는 권한만 갖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이 조정관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언론에 공표해 여론의 힘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진시의 경우 조례가 꼼꼼하게 잘 마련돼 있고, 성실한 자료 제출과 충분한 입장 표명 등 공무원들의 협조가 잘 이뤄지는 편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처음 부임하면서 맡았던 부곡공단 지반침하 문제와 소들섬 송전철탑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고. 

 최근에 불거진 당진시 퇴직공무원이 후임 조정관으로 부임하는 것에 대해서 송창석 조정관은 “세간의 우려도 이해한다”면서 “당진시 공무원이었지만 제3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옴부즈맨은 단체장과 상관 없이 일해야 한다”면서 “좁은 지역사회에서는 인간관계가 학연·지연·혈연으로 얽혀 있어 쉽지 않지만 신임 조정관 또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과 민원인,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2년 간의 활동에 대해 아쉬움도 남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보람도 컸습니다. 당진시의 옴부즈만 제도가 잘 정착해서 시민들의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