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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3.12.11 13:45
  • 호수 1483

[NGO칼럼]당진시 행정개편 반대 릴레이 기자회견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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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원 당진YMCA 사무총장

 당진시가 내년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 5억 원을 들여 당진시 사무기능 효율화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행정기구 개편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시민단체가 한 달간의 내부토론 끝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로 하고, 세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달 22일 가진 1차 기자회견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축소하고 미래농업과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농업·농촌·농민을 홀대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일주일 후인 29일에는 2차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시의 열악한 기후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환경 관련 센터(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센터,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에너지센터 등)의 통폐합 방안과 기후환경과의 기능 축소는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마지막 3차 기자회견은 지난 6일, 시민사회·노동 분야 행정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당진시민사회가 그동안 민·관 협치를 통해 이룬 유무형의 많은 성과들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부당한 처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시민단체 대표들이 오성환 당진시장을 만나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시민사회·노동 부문에 대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당진시공익활동지원센터 폐지 결정을 반대한다. 건강한 시민사회운동과 크고 작은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오랫동안 토론하고 협의하여 현재의 장소를 결정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설립한 기관이다. 수많은 자주적인 소모임들이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교육실 공간과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수요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둘째, 당진의 유일한 신평여성청소년자치센터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에 반대한다. 여성청소년자치센터의 설립 특성과 특수성을 외면한 채 타 주민자치회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주민자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며 예산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주민자치 취지에 부합한 일은 어떤 것이며 공적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주민자치 활동 취지에 다 부합하다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당진문화재단 경영체제 재정립이라는 명목으로 당진문화재단이 민간이사장 체제로 운영돼 오던 것을 당진시장을 당연직 이사장 체제로 다시 회귀시키겠다는 방침에 반대한다. 당진의 문화사업과 문화운동의 순수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관(官) 주도로 전환하여 행정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출연기관인 재단의 대표직을 시장이 독점하여 논공행상의 길을 다시 열어 지자체장 선거 때마다 조직이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당진시 출연기관인 청소년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등은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활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전문 민간이사장에게 권한을 줘서 시민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노동상담소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하 외노센터)를 송악읍 한진리에 위치한 당진시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을 반대한다. 

 대상자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업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건물로 통합하면 원스톱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참으로 우매한 탁상행정식 발상이다. 이는 통합만능주의에 빠진 어처구니가 없는 행정개편이라 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지원센터, 외노센터, 노동상담소의 업무와 기능을 고려해서 현재 당진버스터미널 내 같은 공간에 위치해 있고 지원대상의 접근성과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무시한 공간적·물리적 통합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공무원과 준공무원의 수가 많아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돼왔다는 명분으로 행정 개편을 추진한다지만, 이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단행하는 의례적이고 관례적인 행정개편이 아니다. 단순히 전직 시장의 흔적 지우기에 몰입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으로 당진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당진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살펴서 신중한 행정조직 개편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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