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쌀 생산 농민들이 쌀 수매가 인상을 촉구하며 제2통합RPC로 향했다. 지난 12일 당진시농민회(회장 이종섭), 당진시여성농민회(회장 곽양이), 전국쌀생산자협회 당진시지부(지부장 황선학)가당진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일 조공법인이 쌀 수매가를 결정한 가운데, 지역 농민들이 수매가가 너무 낮다며 항의하면서 간담회가 이뤄졌다. 조공법인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농민 측으로는 △이종섭 당진시농민회장 △이덕기 당진시농민회 교육국장 △황선학 전국쌀생산자협회 당진시지부장 △임종금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 △곽양이 당진시여성농민회장 △김숙자 당진시여성농민회 석문면지회장 △김희봉 전 당진시농민회장이, 조공법인 측에서는 제2통합RPC 출자 8개 지역농협 중 주관농협인 △조성명 신평농협 조합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민단체는 쌀수매가 인상을 촉구하며 △쌀 수매가 재협의 필요 및 수매가 인상(1kg 2000원) △수매가 결정시 생산자대표 2인 참여 △수확 전 가격 조기결정 등의 3가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당진시농민회가 조공법인에 법인 운영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농민회는 “농협과 자회사는 농협법과 조공법인 정관에 따라 지분에 의거해 임원을 구성해야 하는데, 8개 참여 지역조합장들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사업을 진행해 법을 위반했다”면서 “또한 조공법인 임원 구성시 지역농협 전무와 감사가 포함돼, 농협법상 직원의 임원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조공법인이 법적 조항을 확인 후 별도로 답변을 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목소리가 높아지며 성토하는 등 분위기가 격양되기도했다.

[간담회 주요 발언]

이종섭 당진시농민회장: 지난 4일 쌀값 결정 회의가 있어서 농민들이 왔 는 데회의자료를 걷고, 회의 장소를 바꿔서 문을 걸어 잠그고 했는데 농협 조합원으로 서운하고 불쾌했다. 농민들이 서운한 점은 농협이 농민을 대변한다고 하고, 농민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농협은 농민의 입장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쌀값 20만 원을 약속했다. 그렇다면 쌀 가격(1kg)이 적어도 1750원, 1800원은 가야 하는데 이 같은 가격 결정에 농민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농민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결정이다. 그동안 쌀값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라 농민들은 빚에 허덕인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고 조사한 결과 쌀 수매가가 kg당 2000원은 해야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만큼 주기 어려운 것은 알기에, 적어도 1700~1800원대를 보장해준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고 RPC 운영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면 내년에 덜 주겠다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더불어 농민들이 홍수 철하, 저가 철하하지 않도록 수확기 전 가격 결정을 조기에 해달라. 이걸 왜 못하느냐.

임종금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 농사짓는 사람들의 수익이 얼마 남느냐. 농민들이 쌀을 팔아도 이익은커녕 생산비도 안 남는다. 농협이 농민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해 대응해야하는데 농협과 농민이 서로 싸우고 있다.

이덕기 당진시농민회 교육국장: 조합원 착취 아니냐. 통합RPC 건립·운영으로 농민들이 기대감을 가졌는데 RPC를 통합하고 나서 오히려 기대감이 짓밟혔다. 쌀농협에서는 운영 적자라고 하는데, 연말에 농협 경영실적을 보면 적자 아니다. 다 흑자인데, 어떻게 쌀값 결정할 때는 경영이 적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한편 조공법인 제2통합RPC 운영에 대해 농민, 조합원들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대로 공시해달라.

곽양이 당진시여성농민회장: 농협과 농민이 서로 소통되지 않는다. 나는 평생 농사지었다. 조합원(농민)이 없으면 농협이 있겠느냐.

김희봉 전 회장: 우리의 요구조건 중 하나는 가격 결정시 쌀생산자 대표 2인이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농민들이 RPC 수매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있다. 지난달 제2통합RPC 벼 수분 측정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항의하는 일이 있지 않았느냐. 기본적으로 현재 농민들은 쌀 수매가를 결정하는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다. 그래서 신뢰받는 쌀생산자 대표를 조직에 넣어서 함께 쌀 수매가를 논의·결정하면 우리들도 믿을 수 있다. 농민과 농협이 왜 서로 싸우느냐.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때 농협도 함께 싸우러 가자. 농협은 농민의 편에 서달라.

조성명 신평농협 조합장: 농협에서 가장 우려한 점이 내년 4월 총선을 맞아 정치꾼이 쌀값을 두고 정쟁으로 삼을까였다. 정부가 20만 원이라는 기준치를 두고 말만 보장한다고 하지 농협이 수매할 경우에 따른 지원이없다.  농민과 농협간 갈등만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확실한 대안책을 줘야한다. 우리도 벼값 결정에 진통을 느꼈다. 타 지역에서는 우리가 벼 수매가를 높게 책정해서 다른 곳에서는 타격을 입는다는 연락도 받았다. 제1통합RPC는 운영이 된 지 8년 차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난 6월에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통합RPC가 초기에는 운영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우리 8개 농협이 52억 적자났다. 농협의 적자는 조합원(농민)들에게도 손해다. 내년에는 안정화를 이뤄서 상황이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수확 전 사전에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확량이 전국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시세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가격을 정할 수 있느냐. 간담회 후에도 좋은 의견이 있다면 수시로 말씀해달라.

김이섭 조공법인 대표이사: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재확인했다. 여러분들의 요구와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리해 전해드리겠다.